■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1월 3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외교부 장관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


▶정관용>네. 연평도 도발로 촉발된 긴장상태, 외교적 탈출구는 없겠는지 오늘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과 긴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송 의원, 어서 오십시오. 노무현 정부 맨 마지막 외교부 장관이셨죠?

▷송민순>네. 그렇습니다. 2008년 2월 말까지였죠. 

▶정관용>2006년 12월에 시작하셔서 2008년 2월 임기 끝날 때까지 마지막 외교부 장관을 지내셨던 송민순 장관, 요즘 연평도 이후 서해에서의 한미합동훈련 또 우리 군이 “불시에 포사격 훈련하겠다”고 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어떠세요? 

▷송민순>불안하게 해선 안 되죠. 지금 불안한 연평도에서 북한이 포격한 모습, 정말 불바다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곳이지만. 그 화면을 보고 다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물론 또 생각해 보면 그 화면이 반드시 연평도에만 국한될 수 있느냐. 그런 우려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은 자고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로 하여금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야 된다.’ 배부르다는 게 경제고 등 따뜻하게 한다는 게 안보입니다. 안보는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따뜻하게, 국민들이 안전하게 느끼도록 해줘야 되고 또 요새 세상에는 안보가 바로 경제입니다. 그런 점을 잘 새겨야 될 거 같습니다. 





▶정관용>불안하긴 불안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무차별한 포격으로 우리 민간인들도 사망, 부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해에서 이런 훈련을 안 한다는 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송민순>훈련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북한이 이게 이제 북한은 저는 현재의 상황을 북한은 무도한 집단입니다. 무도한 집단인데, 이런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그냥 과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과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상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전 제어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제어장치가 저는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 동안에, 제가 야당의 의원이라서 좀 비판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우리 안보에 관한 한 정책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정책인지. 
군사적 긴장을 상당히 대결적인 상태로, 물론 북한이 유발은 하지만 대결적인 상태를 유지해 온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랬으면 또 대결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군비태세는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습니다. 긴장은 올라가고 대치국면은 강화돼 있는데 군비태세는 약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안보 3무 정부’가 아니냐. 

▶정관용>3가지 없다. 뭐가 없는 겁니까?

▷송민순>안보에 관한 분명한 정책이 없다. 두 번째로 정책을 대비할 수 있는 군비태세가 안 돼 있다. 지금 천안함에 이어서 번번이 충돌만 하면 패배하고 돌아서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방향제시가 없다. 이 메시지가 분명치 않다, 늘 혼선시키고. 그래서 정책과 안보태세와 그 다음에 분명한 메시지가 없는 ‘3무 정부’가 아니냐.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정관용>‘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다,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송민순>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다 판단할 수가 있는,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정관용>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번의 연평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공격 같은 걸 보면서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허술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송민순>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 하나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선 지역적인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상에서 남북한 함정이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걸 북한이 압니다. 
그래서 북한이 천안함 침몰 같은 것도 비재래적 방법으로 해왔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북한의 해안포를 늘 우려해왔습니다. 바로 있으니, 가까우니까. 암벽 속에 있는 해안포, 북한이 해안포를 통해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해안포를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또 함대지미사일이라고 해서 정밀타격을 한다고 그러죠.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고 또 그렇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알게 해야 북한이 쉽게 도발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태세를 못 갖추고 있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F15가 날아가서 포격을 하지 못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건 구조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주한미군사령관, 즉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래서 전작권 반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송민순>그래서 우리가 전작권을 들고 와서 우리가 종합적인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F15가 폭격을 했다, 그럼 북한이 그냥 맞고 있습니까? 북한은 다시 대응조치를 할 겁니다. 2차 공격을 할 겁니다. 

그 2차 공격이 반드시 방사포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장사정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걸 전면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작전지휘를 할 수 있어야죠. 
단순히 법적으로 지휘를 못할 상태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건 연습을 계속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지난번 정부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작전지휘권을 가져오고 연습을 계속 해서 2012년까지는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 거꾸로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태는 계속 될 겁니다. 

▶정관용>잠깐만요, 이번 연평도 도발 같은 사태도 전시로 간주가 되나요?

▷송민순>우리가 저쪽의 기지를 폭격하려면 전시상태로 태세를 다 올려야 되지,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포격만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저쪽이 2차로 대응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공군만 되는 게 아니고 해군, 육군이 다 입체적으로 작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입체적 작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미국이, “그렇게 하면 확전되니까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스톱시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되고 그게 없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아는 거죠.

▶정관용>그게 구조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번 F15가 해안포 진지를 타격했어야 맞는 대응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송민순>지금 상태에서는 타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북쪽에서 2차 공격을 했을 때 그 다음 태세가 또 안 돼 있거든요. 가서 포격만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가만있으면 좋은데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또 역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을 때 북한이 그걸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는 (공군력을 이용한 공격을) 했었으면 대책 없는 확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북한한테 압도적인 위협을 주고 사전에 억지를 할 수 있는 신호를 분명히 주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태세가 안 돼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정관용>자, 그러면 결국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인데요. “군비태세가 이만큼 허술하다”라고 이제 지적하셨어요. 그런 상태라면 지금 서해에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또 군이 예고하고 있는 “불시에 연평도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 하겠다” 이런 건 그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송민순>훈련해야죠. 연합훈련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1년 내내 할 겁니까? 조지워싱턴호가 1년 내내 서해에 있을 겁니까? 내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태세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태세가 지금 현재 방어준비태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데프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펜스 레디니스 컨디션을 현재 우리가 4로 있는데 전쟁준비상태로 가려면 3으로 가고 실제 전쟁상태에 돌입하려고 그러면 2로 올라가는데 데프콘 2,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올려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보의 기둥을 4개로 생각합니다. 우선 상호간의 위협인식을 낮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군비태세를 강화시켜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론이 통합돼야 합니다. 국민통합. 그 다음에 한국과 같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주변국들과 전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기둥이 전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우선 서로간의 위협인식은 매우 고조가 된 상태, 점점 고조돼 가고 있다. 군비태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 국론은 지금 분열돼 가고 있다. 

▷송민순>국론은 분열돼 있죠. 지금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하고 정책 구조적으로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서해라는 건 중국한테도 아주 민감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대규모 전면전 용 군비를 그냥 이렇게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정관용>계속 말씀하시는 게 미국 항모가 동원된 한미합동훈련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 같아요.

▷송민순>합동훈련은 지금의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그 전에도, 천안함 때에도 “그걸 가져오겠다” 이것 자체가 그러면 천안함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들쥐가 논밭을 갈아맨다고 해서 그게 대포를 쏘아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의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조금 전에 말한 북한의 이번 포격 같은 걸 보면 북한의 진지를 공격할 수 있는 정밀무기체계를 갖춰야지. 정말 이게 지금 보면 두더지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는 듯한 모양을 취해서 동네 전체가 불안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비를 군사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포격해서 살상을 한 이런 무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것이 되풀이 될 상황은 아니다. 

▶정관용>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중국 특사가 출발하기 불과 한 10여분 전에 “갈 테니 서울공항 열어 달라” 그러고. 와가지고 “대통령 바로 만나게 해 달라” 그래서 일정 조정해서 만나게 했더니, 무슨 깜짝 놀랄만한 카드를 내는 줄 알았더니 결국 6자회담 얘기를 꺼내더라. 이 판국에 무슨 6자회담이냐는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송민순>그게 외교적으로 결례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로서는 한반도에서 긴장국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특사가 오겠다고 그러니 긴장을 해소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오니까 우리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지금 내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그저께 제안한 것은 6자회담이 아닙니다. 외신들이 ‘이것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회담 또는 북한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로 이름을 붙입니다. 
다만 참석하는 범위가, 모양이 그래서 6자 수석대표회담이라고 했어요, 6자회담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로서는 ‘민간인들 이렇게 살상하고 이런 판에 무슨 회담이냐’ 라고 이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용>냉철하게 보면 6자회담을 하는 게 좋습니까?

▷송민순>6자회담이 아니고 이번 회담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긴급회의다. 

6자회담이건 10자 회담이건 간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회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외교가 필요한 겁니다. 중국보고 이럴 때는 “그 회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북한을 야단 쳤나. 북한에 대해서 이번에 책임추궁하고 재발 못하게 했느냐, 이걸 이제 따지고요. 좋다, 중국이 이런 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이 회담은 그냥 회담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의 회담이다. 북한 불러내 와라. 책임 추궁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어떻게 보장할지 그걸 따지겠다. 중국이 그런 장을 만들겠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관용>그렇게 역제안을 했어야 한다.

▷송민순>그 다음에 중국이 책임을 갖는 겁니다. 

▶정관용>그런데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3가지를 걸지 않았습니까. 이번 도발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의지 천명.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비슷한 내용 아닐까요?

▷송민순>우리의 기분으로는 중국이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해결하고 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나름의 국가 이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이 북한에게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중국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국가관계라는 건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도덕적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관용>계속 냉철, 냉철 하시니까 지금 말씀의 핵심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피고라는 규정을 명백케 하고 “북한에게 따질 건 따지고 사과할 건 사과하게 하는 자리로서 6자회담을 당신이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송민순>그렇죠. 성급한 판단을 할 건 아니지만 결국 이번에 중국이 제안한 형식의 회담이 약간 변형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열릴 겁니다. 그렇게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관용>언제쯤 열릴까요?

▷송민순>글쎄.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라는 게 꼭 저만의 생각이겠어요.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하고. 
도덕적 감성적으로 보면 당연히 규탄해야 하고 북한이 우리 민간인을 학살했는데 거기에 한 쪽 편드는 모양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감성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북한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니, 중국하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정관용>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한 거절이라든지, 지금 국민들 사이에 일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규탄분위기, 이게 사실은 중국을 더 몰아세우는 효과를 갖는 거 아닐까요?

▷송민순>우리가 반중감정을 갖는다고 해서 중국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 안보이익, 그건 뭐냐 하면 대책 없이 북한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책까지 바꾸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정을 분출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의 퇴로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른 나라들이 “그래, 한반도 긴장을 좀 낮춰야 되겠다. 통제를 해야 되겠다. 회의를 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는 조건 한 번 내세우지 못하고 그냥 딸려 들어가는 모양이 됩니다. 

▶정관용>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바로 오늘 러시아 외무부가 홈페이지에 공식입장을 밝혔는데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서 한국 영토에 대한 포격, 그에 따른 사상자 발생과 관련해 북한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북한을 특정하고 명시해 가지고 비판했거든요. 
천안함 때만 해도 러시아는 좀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평도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고 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의 경우 한미일 삼각과 북중러 삼각의 구도였다면, 이제는 북중러의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강하게 우리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한테도 압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차제에 국면을 전환시키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송민순>그 문제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은 누가 뭐래도 북한이 우리 영토에 포격을 해서 민간인과 군인을 사살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측과 피해를 입은 측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천안함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분명하게 정리 되질 않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조사단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러시아의 과거 외교형태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아주 본질적인 이해와 관계되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에 충실해서 합니다. 사실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북한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입각한 비판을 보고 북중러, 한미일의 구도에 의미를 붙이는 것은 좀 많이 나간 거 같습니다.

▶정관용>그냥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논평을 했을 뿐이다. 

▷송민순>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걸로 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라는 것도 또 갖다 붙였습니다. 

▶정관용>하나 더, 전문가들이 해석하기는 중국이 지금 6자회담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이름은 6자회담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6개국 중에서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자신이 주변화 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것은 여섯 나라가 모일 것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쪽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 하에서 일부러 이렇게 북한을 특정한 논평을 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송민순>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안보리에 갔을 경우에 자기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그 부분도 보면 안보리로 가면 지금 6자회담에서는 6개국이지만 안보리에는 또 영국, 프랑스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너무 이 문제를 많이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 같고요. 
6자회담에서도 러시아는 늘 오늘 취한 그런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활용하고 또 거기에 맞는 크진 않지만 적절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관용>“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중국을 우리가 조금 더 압박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송 의원께서는 압박을 하더라도 현명하고 냉철하게 해야 한다.

▷송민순>압박을 효과적으로 해야죠. 조건을 걸고 중국 측에 던져둠으로 해서 중국이 역할을 하게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걷어차는 모양은 압박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정관용>문자로 많은 분들이 의견과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1629번께서는 아주 색다른 제안입니다, “6자회담이 아니라 5자회담을 제안했어야 한다.” 이분은 아마, 분명히 적진 않으셨습니다만 북한이 가해자니까 북한 빼고 다섯이 모여야 한다. 이런 제안이신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송민순>네. 북한 빼고 다섯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북한 핵문제고 뭐고 모든 문제 이미 다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을 붕괴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게 중국의 국가이익이라는 것,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정관용>5자회담 같은 건 중국이 절대 동의 안 할 거다?

▷송민순>안 하는 거죠. 우리로서도 다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고, 북한은 피고의 입장인데, 법정에는 피고도 들어오는 겁니다. 6자가 모이는데 다섯 나라가 국제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남의 영토에 포격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유엔 안보리 같은 데 가더라도 해당 관련국들은 그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거기에 나가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 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팅이죠. 그런 세팅을 활용 해야죠.


▶정관용>자, 다시 정리하자면 북한에게 강력한 협박 내지는 외압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서의 한미합동훈련, 지금으로서는 괜찮다고 평가하셨고. 북한이 혹시 도발하더라도 타격할 수 있는 군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으로,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제안하는 회담 같은 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 빠진 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금 이 연평도 건은 아닙니다만 북한의 우라늄 문제 논의에 착수했다는 게 오늘 일제히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연평도 문제를 유엔 쪽으로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민순>연평도 문제만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기에는 유엔 안보리가 이미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 수순이 거꾸로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천안함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증거를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들고 가서 거기서 논란이 없도록 해서 결의안이나 성명이나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것도, 쉽게 말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도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애매한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거기에 한 번, 사실은 우리가 실수한 거거든요, 실패. 이번에도 그러한 것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관용>이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민순>이번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즉각 들고 가서 이 문제를 논의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국회에서 지난번에는 유엔 안보리 가는 것은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가라. 이번에는 왜 안 가는지... 

▶정관용>도발 당하자마자 유엔 안보리에 갔어야 한다?

▷송민순>그렇죠. 

▶정관용>진짜 왜 안 갈까요?

▷송민순>그건 정부한테 물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정관용>이번 경우는 유엔 안보리에 가면 최소한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한 의장성명 정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라늄 문제를 가지고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유엔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민순>안보리에서는 북한 제재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제재를 하고 있어서 더 제재할 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라늄은 핵문제와 관련된 제재인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평도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유엔이 이걸 가지고 군사적 조치를 하자’, 이건 어렵지 않겠어요. 

▶정관용>유엔이 군사적 조치를 결의하긴 쉽지 않겠죠. 

▷송민순>그렇게까지 갈 성격은 아니고 북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이러한 현실이 되겠죠.

▶정관용>그리고 할 수 있으면 경제제재 추가. 이런 거겠죠.

▷송민순>경제제재는 또 다시 이미 너무나 많은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서 ‘마른 수건을 짜 봐야 물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 물어봤는데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한다는 답변 정도만 갖고 있어서 앞으로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관용>이른바 안보문제에 대해서, 또 북핵 우라늄농축에 대해서 전 정권 책임론, 이런 것들이 조금 공방이 있었던 터라. 어떻게 보세요?

▷송민순>지난번 정부는 매년 국방예산을 8% 내지 9%를 증액을 시켜왔습니다. 국방예산증가율이.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이것이 3% 내지 4% 증가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3% 내지 4% 증가는 증가지만 증가율이 8% 내지 9%에서 3% 내지 4%로 이렇게 낮춰지고 이 예산이 사실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강 파기’ 이런데로 다 빠져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측면 뿐만 아니라 군을 제대로 통제하려면 작전지휘체계를 우리가 운용할 수 있어야 군이 짜임새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해공군이 서로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키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러한 자세가 되었을 때 군사력이 강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비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걸 다시 후퇴를 시키니까 다시 우리 육군은 미국 육군, 우리 공군은 미국 공군, 우리 해군은 미국 해군과 연결되지, 우리 육해공군 사이에는 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태세 자체가 군사대비태세와 체제가 제대로 안 갖춰지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미 간의 작전지휘권을 가져오는 문제를 20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자고 그럴 때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게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정관용>국방 차원에서 다뤘어야 된다. 어쨌든 예산 부분도 줄어들었다.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도 미루어졌다. 

▷송민순>자기 책임감이 떨어지는 거죠. 

▶정관용>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국방력 약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신 거죠. 또 우라늄 부분에 대한 전 정권 책임 문제....

▷송민순>우라늄도 2005년 9.19공동성명에, 6자가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들을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정부의 공식성명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라늄 계획이든 플루토늄 계획이든, 그것이 설계든, 시설이든, 물질이든,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원칙이다. 
그리고 또 3번째로 실제로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약 2,000개의 원심분리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강도 알루미늄이 필요로 하는데 그 고강도 알루미늄을 북한이 제3국을 통해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부간 협력을 통해서 중간에 차단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막아왔고. 그런데 그 전에는 북한이 초기단계 시설을 만들려고 했을 뿐인데 2009년 4월 이후에 대규모 시설이 나타난 겁니다. 
정부가 들어 온지 3년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과거 정부에서 뭘 해서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과거정부로 올라가면 왜 단군임금이 우리 땅을 이런 곳에다가 만들었냐고 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정관용>아까 4가지 구성요소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국론통합 분야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얻어맞은 상태에서 그걸 편들어 주는 중국, 중국도 우리가 압박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욕해야 하고, 북한을 더 압박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을 가지신 분과 “그래도 냉철하게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으로 갈라지고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송민순>저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말씀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말이죠. 바람직한 역사는 대부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역사가 전개되었고 불행한 역사는 감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중국에 압박을 하고 북한을 비난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론이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안보와 평화, 안보와 평화라는 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친북, 좌파라고 그러고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친북 이런 게... 소수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남파와 북파가 있을 뿐이지 무슨 우파, 좌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남파, 북파 다시 말해서 성공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파 아니겠어요. 

▶정관용>그렇게 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민순>그렇게 가르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이념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현 정부, 과거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햇볕정책 때문에 이게 생겼다?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책이고 완벽한 정책은 없죠. 그걸 보완, 개선, 발전시켜야 하는 정책이죠. 무슨 정책이든지. 햇볕정책 때문에 생겼다고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핵 위기를 가져온 이런 것은 햇볕정책이 나오기 훨씬 전입니다. 
우리가 제네바합의, 1994년에 그때 햇볕정책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랑군 사건이 나서 우리 대통령 일행을 다 이렇게 폭사시키려고 했던 때 햇볕정책이 있었습니까. 대한항공이 폭발됐을 때 햇볕정책이 있었습니까. 김신조 일행이 내려와서 청와대를 습격했을 때 햇볕정책이 있었습니까. 
이건 어느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라는 집단이 이런 무도한 집단 아니겠어요. 북한이 있는 한 이런 것은 계속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허나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에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이 일단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반도에서 총성이 나고 사람이 죽고 이런 건 없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는 바로 그냥 현장에서 서해교전, 1차 교전에서 그냥 우리가 승전하고 2차에는 우리가 먼저 당했지만 그걸 격퇴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뭡니까. 

계속 당하고 많은 인명이 죽고 또 지금도 계속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데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서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 국론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과거의 잘못에서 현재의 잘못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과거가 아닙니다. 

▶정관용>편을 가르는 쪽은 이 정부 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송민순>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의 우라늄 계획도 느닷없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과거에 이걸 은폐한 사람 지금 어디 갔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래. 여기 있다. 왜 과거에는 안 이랬는데 지금 와서 왜 이런 대규모 시설들이 나타나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관용>하지만 또 분명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엄중한 시국에서 우리 장병과 민간인이 목숨을 아깝게 잃어버린 바로 이런 시국에서만큼은 야당도 좀 정부를 비판할 것이 있어도 좀 자제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도 분명히 많거든요. 

▷송민순>정부를 중심으로 이런 상황에서 단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끌어갈 건지 야당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걸 통합을 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과거 정부를 비판하고 야당을 이렇게 격리시키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건 정부와 여당 아닙니까. 
큰집 아닙니까. 큰집에서 작은집, 이걸 끌어안아서 같이 가는 게 문제지 왜 작은 야당이, 힘이 약한 야당이 딸려가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죠. 야당도 당연히 안보에 대해서는 국론을 모으는데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세적인 외교와 강력한 군비태세를 같이 하자. 병행하자는 그러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런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로군요. 자, 그건 그렇고요. 앞날을 전망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긴장국면이 언제쯤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요?

▷송민순>저는 지금과 같은 긴장국면이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이렇게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고 이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만...

▶정관용>추가도발 가능성은 적다고 보세요?

▷송민순>당장은 우리가 북한한테 또 다른 빌미를, 빌미라기보다도 북한 내에도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권력승계. 그렇기 때문에 파벌 간의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있을 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태세를 한 다음에 줘야 되고. 
당장 재발될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반도에서 이런 것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그런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식이 어떻게 되던, 그게 6자든 어떤 회담이던 대화를 통해서 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 국가 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와 같은 국면이 계속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미 많이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중국과 미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나요?

▷송민순>그렇죠. 중국과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오고 우리는 아차하면 식탁의 모서리에 앉아 있는 입장, 식탁의 한 면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모서리에 앉아 있는 이런 입장이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정관용>아직까지는 미국이,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 한반도 문제, 북한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한국 정부를 더 앞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송민순>그렇죠. 미국은, 제가 미국이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마치 우리 부엌의 전기오븐 같은 데 보면 당장 식사 안 해도 될 냄비는 뒤쪽에 넣어 놓지 않습니까. 불 안 때도 될 거. 
그런 식으로 오븐 뒤 쪽에 넣어 놓은 셈인데, 미국은 그러면서 한국을, 한국이 하는 걸 지지한다, 이렇게 하고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한미양국관계를 관리하면서 미국으로서 필요한 실익을 가지고 해 나가면 그게 또 미국이 갖는 국가의 이익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러면 그때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주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관용>그런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떤 형태가 됐건 대화국면이 만들어지려면 몇 달은 걸릴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민순>저는 몇 달까지라고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글쎄요. 한 달 넘어가고 몇 달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몇 주, 우리 뭐 4주, 6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내에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한 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지금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바쁠 거예요. 머리도 복잡하고요. 그런 어떤 변화들이 빨리빨리 좀 가시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교부 장관을 지내셨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과의 긴 대화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긴장국면, 그러나 대화를 통해 풀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Posted by orang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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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holesale jerseys china 2012.07.19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고위치가 아주 자연스럽고 좋네요~ 저도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