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8월 8일 (월)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파시민연대 김현익 사무국장

성추행 의대생, 퇴학 말고 출교 조치 하라! - 송파시민연대 김현익 사무국장

▶정관용> 꽤 지난 일이지요.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 학생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대도 자체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한다, 라는 방침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 가해학생들, 출교조치 해야 한다,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고려대 졸업생이 있네요. 송파시민연대 김현익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익>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고려대 졸업생이세요?

▷김현익> 예.

▶정관용> 몇 년에 졸업하셨나요?

▷김현익> 2004년에 학사를 졸업했고, 2006년에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정관용> 의대는 아니지요?

▷김현익> 예, 전자과 99학번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1인 시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김현익> 6월 8일에 시작해서요,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두 달 정도 했고. 총 28회에 걸쳐서 평일과 날씨가 허락하는 날에 그렇게 1인 시위를 진행했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두 달 내내 하신 거예요? 휴일하고 비오는 날 빼고?

▷김현익> 예.

▶정관용> 그게 이제 28회가 되는군요? 하긴 그 사이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김현익> 예.

▶정관용> 왜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나요?

▷김현익> 우선 이 1인 시위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이 사건 소식을 접하고 일단 모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계속 학교를 같이 다니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마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학교에서 방치를 한 거지요.

▶정관용> 뭐 기말고사 시험을 같이 치르게 했다면서요?

▷김현익> 예, 같은 교실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건물에서 시험을 봤으니까.

▶정관용>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김현익> 그런 걸 보면서 일단 학교 측에 너무 화가 났고요. 그래서 트위터에 제가 이런 이런 일로 1인 시위를 같이 합시다, 릴레이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래서 약 20분 정도 오셔가지고 같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갔지요.

▶정관용> 릴레이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한 두 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한다?

▷김현익> 아니요, 하루에 한 시간씩 하고요. 매일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1인 시위를. 내일은 또 다른 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시고.

▶정관용> 하지만 김현익 국장은 줄곧 계속 하시고?

▷김현익> 예, 저는 이제 매일 나가서 사진을 또 찍고, 또 트위터에 오늘은 이분이 오셔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라고 사진을 올리고 그런 일을 계속 했었지요.

▶정관용> 모교가 부끄러워서 시작하신 거군요, 간단히 말하면.

▷김현익> 예.

▶정관용> 정확한 요구사항이, 가해학생들 출교조치 해야 한다, 이건가요?

▷김현익> 예, 맞습니다.

▶정관용> 왜 그렇지요?

▷김현익> 징계로 줄 수 있는 게 퇴학과 출교가 있는데, 퇴학은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교는 재입학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퇴학 처분이 내려진다면,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해서 시험을 보고 의사가 또 되는 거지요.

▶정관용> 퇴학당했는데 복학이 가능해요?

▷김현익> 예,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이제 퇴학이 출교의 그런 기능을 같이 하는데, 예전에 이제 시국사범들이 고려대학교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퇴학은 재입학이 가능하게 하고.

▶정관용> 아, 그게 이제 복학이 아니라 재입학이 되는 건가요?

▷김현익>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입학해서 의사가 될 길을 아예 막기 위해서는 출교 조치 해야 된다?

▷김현익> 예, 출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피해자 입장에서 앞으로 학교를, 인턴과 레지던트 합쳐서 5년을 병원을 더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의료계가 좁아서 졸업을 하고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진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현익> 그래서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 자체만으로도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되는데, 또 학교에서, 또 의료계에서 계속 보게 된다면 이건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런 성추행을 했던 학생들이 의사가 된다면, 이 의사들이 또 앞으로 사회 나가서 여러 사람들 진료하고, 또 마취제나 수면제나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김현익> 그렇지요. 의사로서의 자격이 의심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고, 6년이나 같이 공부했던 동기를 또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또 사진을 찍고. 그런데 그 사진이 찍힌 게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지요. 그런 중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의사를 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데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김현익> 그리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충분히 출교 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기존에 이건희 명예박사 수여식에, 그때 방해를 했던 학생들이나 또는 총장실을 점거했던 학생들은 사법처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 만에 출교조치가 내려졌거든요.

▶정관용> 그래요?

▷김현익> 예, 그에 비하면 이번 사건은 오히려 더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을 했는데도, 학교의 조치가 두 달 넘게 안 내려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정관용> 학교 측은 이 재판이 끝나야 처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김현익> 지금 가해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지요. 학교 측에 재판이 다 끝나고 결정이 되면, 그때 학교 측에 징계를 내려달라. 하지만 이제 학교의 징계는 사실 사법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출교조치가 행해졌던 그런 두 가지 사건의 경우에 봤을 때도 사법처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교조치가 내려졌던 거지요.

▶정관용> 아까 잠깐 소개하셨습니다만, 이건희 명예박사 수여식을 저지하려고 했던 학생들. 그때 몇 명이나 출교조치 당했나요?

▷김현익>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용>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신속하게 하더니 지금은 왜 안 하느냐?

▷김현익> 예.

▶정관용> 학교 측은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그 가해학생들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닐 텐데요?

▷김현익>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좀 답답한 거고, 학교 측에서도 어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 주 같은 경우에 징계위원회가 열렸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가해자 쪽이나 피해자 쪽 어느 쪽에도 통보를 하지 않고 열었던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건가요?

▷김현익> 예, 일단 징계가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고 그리고 징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정관용> 출교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또 다른 계속된 행동을 하시겠다?

▷김현익>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의료법 8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8조가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성범죄에 관한 그런 조항이 없어요. 성범죄를 일으켜도 법적으로 의사를 할 수 있게 의료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정관용> 이런 법률 개정 운동도 포함시켜야 된다?

▷김현익> 예, 법조계에 자문을 좀 구해봤는데, 지금 다른 전문 업종에 비해서 문턱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김현익 국장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 작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꼬리를 물고 나오는군요. 고려대 측의 일단 징계 결정부터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익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익> 예, 감사합니다.


Posted by orang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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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참에 2011.08.11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전에 수면 내시경 검사시에 성범죄는 저지른 의사들 같이
    중대 범죄를 범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에는 꽤 떠들더니 어느새 흐지부지 되었다.

    이러한 범죄부터 소급해서 처벌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유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이 수면내시경 성범죄와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중대한 범죄인가? 당연히 수면 내시경 범죄가 엄중한 범죄인 것이다. 그런데, 이 의사는 당당히 면허를 유지하면서 지금도 어디에선가 간판을 내걸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