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0월 25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지지하는 전원책 변호사


내가 바라는 서울시장은? -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지지하는 전원책 변호사
                                  무소속 박원순 야권단일후보 지지하는 배우 김여진

 

▶정관용> 10.26 재보선, 바로 내일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만,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관심이 주목되어 있지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나경원 후보, 또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분들 한분씩 전화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예, 안녕하세요? 전원책입니다.

▶정관용> 이번 선거를 어떤 선거라고 규정하세요? 

▷전원책> 예, 글쎄, 이게 좌우파의 대결로 봐야만 되는 선거였는데, 사실 지난 번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쪽에서 좌우파 대결로 몰아가지를 못하고 여야의 대결로 가는 그러한 선거전이 됐습니다.

▶정관용> 아, 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는 좌우파 선거다?

▷전원책> 원칙적으로 좌우파 선거가 되어야만 돼지요.

▶정관용> 왜요?

▷전원책> 무상급식으로 인해 촉발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는 바로 좌우파를 가르는 중대한, 가장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입니다.

▶정관용> 아, 그렇기 때문에?

▷전원책> 예.

▶정관용>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왜 이걸 여야 선거로 만들었을까요?

▷전원책> 글쎄, 아마 친박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고 정치 비평가들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전략의 오류로 봅니다. 그래서 나 의원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렇게 잘못 몰아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쉽겠군요, 그러면.

▷전원책> 글쎄요, 제가 아쉬워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뭐 나 의원 캠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관용> 하지만 좌우파 선거로 구도가 잡혀야 되고, 이번에 우파가 확실히 이겨야 한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전원책>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만약 선거 전략을 잘못 짜서 만약 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원책> 글쎄 말이지요, 이게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든 어차피 이게 저는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박원순 후보가 승리를 하든 나경원 후보가 승리를 하든, 아마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은 우리 정치사에 중대한 하나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정계 개편까지 내다보신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여쭤보고요.

▷전원책> 예, 알겠습니다.

▶정관용> 오늘 저희가 전화로 모신 것은 내가 왜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가, 이거거든요. 왜 지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전원책> 예, 차선의 선택이지요. 저는 선거는 최선의 선택지가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경원 후보도 확실한 보수적 정책을 표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뭐 저로서는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는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것인데, 나 후보가 이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의원을 차선의 선택, 즉 비판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관용> 무상급식을 명백히 반대하지 않았나요?

▷전원책> 예, 이번 선거전에 들어와서는 그랬지요.

▶정관용> 여러 번 토론과정에서 계속되는 무상, 무상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요.

▷전원책> 예, 분명히 그런 말씀은 있었지만은, 소위 친박계의 영향 때문인지 한나라당 당론에 따라서 지금 기본적인 태도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 한나라당 자체의 좌클릭, 나경원 후보에 대한 불만보다는 한나라당 자체의 좌클릭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하지만, 박원순 후보나 이쪽이, 다시 말해서 전원책 변호사 말씀으로는 좌파가 이기는 것보다는 낫다?

▷전원책>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를 비교했을 때 나경원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정관용> 어떤 점이 낫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전원책> 예, 장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박원순 후보 역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분이지요. 그런 면에서 두 분 다 존경할 만한 분인데요. 그런데 나 의원은 이미 현실정치를 7년 넘게 경험하면서 박원순 후보에 비해서 시각이 저는 넓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또 서울시 간의 조정도 쉽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장점보다는 박원순 변호사에 비해서 단점이 적다는 것이 제가 나경원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요인입니다.

▶정관용> 단점이 적다?

▷전원책> 예, 박원순 후보가 우선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13살 때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중대한 결격사유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박원순 후보가 지난 번 관훈토론에서 보였던 안보관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천안함 북침이 있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정관용> 바로 이런 단점이 박원순 후보에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는 그렇게 짚을 만한 단점이 없다?

▷전원책> 나경원 후보 역시 단점이 있겠지만, 역시 두 분 다 말씀드린 대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서울시장이 상징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국가 안보관, 이것은 중대한 하자이지요. 특히 서울시장은 바로 국무회의의 멤버 중의 한 분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전원책> 국가의 최대 기밀을 직접 다루는 국무회의 멤버인데, 그런 안보관을 가진 분이 서울시장에.

▶정관용> 돼서는 안 된다?

▷전원책> 당선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오늘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나경원 후보 지지자, 그리고 박원순 후보 지지자, 그런데 나경원 후보 지지자 가운데에는 대표적인 보수논객이시기도 해서 전원책 변호사를 모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차선의 선택이다, 뭐 단점이 적기 때문에 지지한다. 오히려 저희가 섭외를 좀 잘못한 것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원책> 하지만 거론된 서울시장 후보들, 과거 이제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관용> 이석연 변호사도 잠깐 나왔었고, 뭐.

▷전원책> 그런데 저는 이석연 변호사님은 보수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을 대리해서 바로 군 가산점의 위헌결정을 끌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분을 보수인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요, 본인 스스로도 보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요.

▶정관용> 나경원 후보는 그래도 보수라고 본다?

▷전원책>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군 가산점 문제와 출산 가산점을 연결을 해서 정책으로 내건 것은 저는 진일보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예,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것만은 잘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혹시 있으신가요?

▷전원책> 예, 저는 늘 우리 지방자치를 보면서 한 가지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빚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하면서 방만한 운영으로.

▶정관용> 부채?

▷전원책> 빚더미에 올라선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 부채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높은 비율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 20조 정도가 되는데, 시민 1인당 37만원 정도입니다. 이를 줄이는 일을 나 후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 공약도 그렇고요.

 
그런데 나 후보, 박 후보, 두 분 다 전임자가 벌였던 전시성 개발정책은 포기를 하겠지요. 예컨대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박원순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임대 가구를 8만 가구나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 재정 상태로 빚을 더 내지 않고는 이런 일을 벌이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원순 후보도 부채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전 변호사님이 분석해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전원책> 예, 그렇지요. 탁상에서 벌이는 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용>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이번 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이 예상된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전원책> 글쎄요, 박근혜 전 대표가 지금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안철수 교수가 지금 뭐 공무원 신분, 국립대학 교수이면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에 대한 제안까지는 좋은데, 정부 비판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도와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관용> 뭐 현행 법률상 괜찮기는 합니다만.

▷전원책> 예, 그래서 안철수와 박근혜, 이 두 분이 뭐 대선 전초전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에 대해서 조금도 검증받지 못한 안철수 교수를 대권 반열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정관용> 문제 있다?

▷전원책> 정치를 희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가 만약에 끝난다면, 저는 친이, 친박 이것이 봉합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한나라당, 좌클릭한 한나라당과 보수층이 완전히 이반할, 완전히 이제 분열할, 아닌 말로 함께 갔던 두 쪽이 완전히 갈라설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진보 좌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그리고 친노 쪽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이데올로기 세력과, 그리고 전 정부의 권력층에 붙어있었던 소위 기회주의 세력들이 분열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저는 오히려 통합보다는 분열로 가는데, 그 결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좌파, 우파로 나뉘어 지는, 문자 그대로 정책 정당들이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한나라당은 보수층과 한나라당 일부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고, 야권 쪽도 분명한 좀 좌파 층과 기회주의적 세력이 갈라진다는 이야기지요?

▷전원책> 예, 그렇게 되겠지요.

▶정관용> 그러면 네 개의 세력인데요.

▷전원책> 예, 뭐 네 개의 세력, 더 나아가서 다섯 개, 여섯 개 세력이 되겠지만 내년 4월 11일 총선을 거치고 또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좌파, 우파의 대립, 그리고 두 정당으로, 새로운 두 정당으로 가는, 광복 이후 최대의 정계 개편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관용> 그래요?

▷전원책>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좌파, 우파적 이념 색채를 명확히 하는 정당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전원책> 그렇지요, 기회주의 세력은 어차피 추방되어야 합니다. 이 한나라당은.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또 정계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보통 선거를 하면은 가운데로 수렴하는 걸로 정치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전원책> 그런데 우리 지금 정치계는 가운데로 수렴을 하기 위한 대전제 조건인 좌파, 우파의 제대로 된 정책 대립과 정책 개선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정관용> 없었기 때문에?

▷전원책> 정책 대립과 정책 개선이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선거를 통해서 가운데로 수렴이 되지요. 제3의 정치가 있고, 제3의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오지 않았고.

▶정관용>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거다?

▷전원책>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군요.

▷전원책> 예, 민주주의로서는 진일보하는 일이 되겠지요.

▶정관용> 자, 우선 어쨌든 전원책 변호사 지지하시는 나경원 후보가 당선되는지 지켜보고, 그 후에 이런 정계 개편이 오는지도 또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원책>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예,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orang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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