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0월 26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울시 김형태 교육위원 


‘개념’ 없는 교장 행태 막기 어려운 이유는?
교장비리, 사립학교>초등학교>중등학교 순
학운위 예결산 소위, 사립학교에도 의무설치 하게 해야
 
▶정관용> 이번에는 일선 학교장의 권한 남용 문제 짚어봅니다. 서울시 교육위원 김형태 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태> 예, 반갑습니다. 또 다시 뵙습니다.

▶정관용> 얼마 전에 인천 초등학교에서 퇴임하는 교장 초상화 그리기 대회가 열렸다. 이게 사실이에요?

▷김형태> 예, 저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아직도 학교의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에 좀 황당하다는 생각과 함께요,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고...

황당한 ‘교장 초상화 그리기 대회’

▶정관용>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전원 다 교장선생님 얼굴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김형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취지는 퇴직하는 교장선생님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학교 사랑을 심어주기 위한 대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몇 번을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봅니다.

▶정관용>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는데, 최근에 또 다른 쭉 보도를 보니까, 김형태 교육위원도 여러 가지를 좀 지적하고 폭로를 하셨던데, 학교장 권한 남용이 많다면서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김형태> 제가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하나 받아봤더니 서울 강북의 S고등학교의 경우인데, 학교장이 학부모로부터 약 5천만원 정도를 수수해서 그 중 일부를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지금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어요. 

그 자세한 내역을 보니까 컴퓨터실 공사한다고 학부모들한테 천만원 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했고요, 또 부장 교사들을 통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역시 180만원을 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했고요. 3학년 또 자율학습비 감독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서 일부 또 사적으로 사용한 게 드러났고요, 그 외에도 뭐 교직원 연수비, 스승의 날 식사비, 이렇게 또 500만원을 학부모들로부터 제공받은 걸로 확인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버젓이 손 내미는 학교가 있다는 게 참 부끄럽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사적으로 사용 안 해도 학부모들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형태> 예, 그렇지요. 그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또 최소 2,500에서 2,800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데에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정관용> 강북의 S고등학교가 어디입니까?

▷김형태> 자사고입니다.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김형태> 아직 공개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정관용> 이게 서울시 교육청 자료라고 그러셨잖아요?

▷김형태>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일단 감사결과를 아직은, 감사는 했는데요,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통지는 했는데, 그 학교에서 몇 가지 이제 사실관계, 이것은...

▶정관용> 이의신청을 했나요?

▷김형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정식으로 이게 모든 게 확인된 건 아니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보니까 일단 서울시 교육청은 그런 걸 적발해낸 거로군요?

▷김형태> 예.

▶정관용>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서는 뭔가 항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김형태> 이제, 이의신청할 기간을 한 2주 정도 줘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의신청은 없다고 그래요, 오늘 교육청에 확인해보니까요.

▶정관용> 하지만 아직 그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확정된 건 아니다?

▷김형태> 예.

▶정관용>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김형태>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은요, 이거 이 S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해당 학교 선생님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시 교육청에 감사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감사를 했더니 정말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게, 학교 법인에서 이미 이 학교장을 퇴직하게 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퇴직불문이라는 이유로 시교육청이 이 교장선생님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지요. 

교장비리 있는 곳에 사학비리도 있다?

▶정관용> 그렇군요.

▷김형태> 다시 말하면 시 교육청에서 이제 파면을 재단에 요청하기로 했으나, 이미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떠나버려서 사실상 징계가 불가능해진... 그래서 최근 영화 <도가니> 문제가 알고 보면 그것도 사실 고질적인 사학비리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S고등학교의 비리도 전형적인 사학비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인사권이나 징계권이 사학재단에 있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지요. 그래서 시 교육청이 이렇게 비리를 적발해서 해임이나 사면을 요구해도 이렇게 사퇴시키는 방법으로 징계를 피하거나 중징계를 요구했는데도 경징계를 하는 등 사학들의 행태가 좀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요즘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교장선생님 한분한테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도 하고, 분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보지요?

▷김형태> 이제 공립의 경우에 학운위가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경우가... 잘 되는 학교는 물론 잘 되지요. 그런데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고, 일부 특히 초등 교장선생님의 비리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건 초등의 또 특수성이 조금 있어요.

▶정관용> 어떤 특수성이요?

▷김형태> 서울이나 인천의 경우, 서울의 경우 서울교대 출신이 대부분이잖아요.

▶정관용> 선생님들이?

▷김형태> 예, 그렇지요. 인천은 인천교대 출신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선후배 관계인 거예요, 교장선생님하고 평교사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원인이고요. 중등비리보다 초등비리가 많은 것이요. 

또 하나는 행정실 구조예요. 초등에는 행정실장들이 대부분 어리고요, 나이가. 그리고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교육청에서 사무관은 고등학교는 가는데 초등학교에는 안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실장이 사실 견제를 못하고 학교장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사실 좀 많지요.

▶정관용> 학교운영위원회는 좀 유명무실하고?

▷김형태> 예, 그런데 그나마 이제 사립의 경우에는, 초등은 그런데, 그래도 공립은 심의기관이긴 한데, 사립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자문기관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립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제대로 된 견제를 학운위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자기가 기르는 개를 근무시간에 데리고 와서 교직원들에게 계속 안고 있게 하거나 털을 깎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형태> 그러니까 이런... (웃음) 이게 이제 전국적인 거라고 보고, 많지는 않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공립의 경우 이미 언론보도 된 것처럼 이외에도 뭐 인천의 모 고교의 경우, 차명계좌 만들어서 또 수천만원대의 뭉칫돈 관리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또 채용규정 어기고 자신의 지인을 또 취업시킨 사례도 드러났고. 서울의 경우에도 얼마 전에 방과후 업체로부터 선정대가로 1천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

교장비리, 사립학교>초등학교>중등학교 순

▶정관용> 맞아요.

▷김형태> 불구속 기소된 교장들이 15명이나 드러났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보다는 초등이 더 심하고요, 초등보다는 또 사립이 더 심해요. 그런데 이제 사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은 그래도 불구속 기소라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립의 경우는 퇴직해버리면 퇴직불문으로 사실상 징계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김형태> 일단 공립의 경우든 사립의 경우이든 일단 학운위를 활성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운위에 좀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학운위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새롭게. 예결산 소위를 전에는 ‘둘 수 있다’에서 이번에는 두도록 의무사항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결산 문제는 특히 학운위가 아주 심의기구니까...

▶정관용> 그럼요.

▷김형태>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참여를 하면은 그래도 교장선생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정관용> 그래도 이걸 예결산에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차명계좌로, 또는 그냥 불법으로 찬조금 같은 것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쓰고, 이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안 되잖아요?

▷김형태> 그래도 이제 거기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실장님이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모르게 교장 혼자 한다고 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투명한 구조, 그 다음에 민주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아직 학교가 민주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시나 견제기구가 있다고 하면 감히 교장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전횡을 하거나 위법 탈법 행위를 못할 텐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학운위 예결산 소위, 사립학교에도 의무설치 하게 해야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소위 의무화는 공립학교만 해당됩니까?

▷김형태> 예, 일단은요. 공립학교에만.

▶정관용> 그걸 사립학교까지도 의무화할 수는 없나요?

▷김형태> 그게 이제 사학법의 한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학의 경우에는 학운위가 지금 자문기구로 되어 있잖아요.

▶정관용>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서...

▷김형태> 이걸 심의기구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조례사항이 아니라 법 사항인 거군요?

▷김형태> 예, 법을 바꿔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는 민주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정관용>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김형태>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서울시 김형태 교육위원의 말씀 들었습니다. 7시 현재 투표율이 42.9%로 집계가 되었네요. 8시까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잠시 후 35분에 다시 옵니다.

Posted by orang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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