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0월 28일 (금) 오후 7시 0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정관용> 오늘 아침 야 5당 대표가 모여서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구요. 또 오늘 오후에는 한미 FTA 저지 제 2차 범국민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렸는데, 그 중 일부가 국회에 진입했고 또 63명이나 연행되는 충돌도 있었네요. 관련 소식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로부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에서 가셨죠?

▷이정희> 예, 가서 뵙고 왔습니다. 많이 연행된 상태고 경찰이 강경하게 지금 진압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정관용> 여의도에서 시위를 한 건 좋은데, 그 중 일부가 또 국회로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이정희> 지금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강행될 상황에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가서 한미 FTA 처리를 직접 공언하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일촉즉발의 상태죠. 그래서 제대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맞게 재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강행처리 되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국민적인 반대 또는 분개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관용> 그래도 국회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건 조금 심했던 것 아닌가요?

▷이정희> 국회는 사실 열린 공간이죠.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늘 토론하고 국민들의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국민들과도 함께 얘기하겠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런 문제들을 훨씬 더 원만하게 풀 수 있겠죠. 그런데 18대 국회는 늘 한나라당이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일정을 정해 놓으면 거의 그것에 따라서 통과되어 처리되고 마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반영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이정희 대표 보시기에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걸로 보시는군요.

▷이정희> 처음에는 남경필 위원장, 그리고 황우여 원내대표도 마찬가진데, 작년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에 이제 여론이 하도 안 좋으니까 ‘앞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때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고 ‘만약에 그럴 때 표결에 참여하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셨는데요, 그런 태도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남경필 위원장은 이미 올 초부터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면 그건 강행처리를 안하겠는데, 민주노동당은 소수고 민주노동당만 물리적으로 반대를 하면 국회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에는 또 좀 말씀이 바뀌셨어요. ‘야당이 이런 반대를 계속하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를 그냥 좌초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즉 민주당이 어제 의총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오늘 아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함께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구요. 그런 민주당의 결정을 보시고 나서 다시 입장을 좀 바꾼 것으로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FTA를 좌초시킬 수는 없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처리를 한다면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강행처리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물리적으로 저지를 하더라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이정희> 그런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관용> 오늘 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서 합의문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정희> 첫 번째는 한미 FTA에서 재재협상, 그동안 저희가 10가지 요구해 오던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재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저희는 전면적인 재재협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서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 여부를 포함해서 한미 FTA 비준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강행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10월 31일, 즉 월요일에 공동의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 강행처리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함께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정관용> 재재협상이 첫 번째 요구사항인데, 미국은 이제 의회비준도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정희> 미국과 페루의 FTA에서 미국은 페루가 의회의 비준을 마친 상태에서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재협상이 됐고요. 2007년에 저희가 협정에 서명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재협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바로 페루에서는 의회비준을 마친 상태였는데,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재협상이 이뤄졌고요.
이 한미관계, 국제관계가 형평성이 있는 관계다, 서로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이것이 지금 이 상태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재협상을 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 의지, 즉 우리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기 어려우니 양보해라, 하는 정도의 의지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구요. G20 정상회의가 이제 11월 4일 정도에 오바마 대통령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만날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때 이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페루하고 과거 그런 사례가 있군요?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어느 한 쪽 의회가 통과시켰다고 해서 요지부동, 그냥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정희> 그렇죠. 협정이 효력을 완전히 발효하기 전에는 협정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구요. 야당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용> 민주노동당은 원래 재협상이 있기 이전에 타결됐던 것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협상이 있기 이전의 내용 정도는 민주당은 찬성하는 것 같은데, 만약 재재협상에서 그 정도까지만 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정희> 지금 재재협상 요구안에 야당들이 함께 동의를 한 것이 이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서로간의 차이를 일정하게 극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중의 대부분이 참여정부 시절에 체결된 FTA에도 있었던 조항들입니다. 즉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의약품에 관련된 허가 특허 연계 문제도, 또 서비스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또 역진방지 조항,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들입니다. 저희가 깊이 토론하면서 또 끝장토론을 해 가면서 야당의원들이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참여정부 이후에 물론 상황변화는 있습니다. 즉 경제상황이 크게, 이제 미국 경제위기 속에서 변했고 그래서 무조건 규제완화가 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어느 정도 경제주체들의 조화, 그리고 경제의 안정성을 위한 국가, 정부의 규제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 시대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SSM 규제법 같은 것은 그 이후에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민주당도 참여정부 시절 체결했던 것의 문제점을 더 제기하게 됐다? 거기에 지금 민주노동당과 입장이 같다?

▷이정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재재협상을 해 놓고 그 결과는 19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거군요.

▷이정희> 실제로 재재협상을 하려면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미국도 이제 의회 비준이 끝났기 때문에 자체적인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19대 총선 선거를 하면서 여기서 한미 FTA에 대한 의사를 국민들께 여쭈어 보고 그것에 따라서, 또 국회가 재편이 될 거니까요,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정관용> 만약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몸으로 막습니까?

▷이정희> 저희가 이번에 야당 대표 회동에서 함께 합의한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즉 남경필 위원장이 계속해서 ‘민주당은 물리력 안 쓸 거죠, 약속하십시오’, ‘민주노동당은 물리력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분리시켜 왔습니다.
거기서 그동안 민주당이 정확하게 ‘민주노동당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하셨다가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시면서 야당 대표 회동을 함께 해서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 이렇게 함께 합의를 한 것이니까요, 그 의지가 앞으로 함께 유지되리라, 이렇게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정관용>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한 전략 같은 것은 31일 공동의총에서 논의가 되겠군요.

▷이정희>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11월 3일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다, 이러면서 민주개혁진영, 그리고 진보진영 간의 차이를 좀 좁혀 나가는 것이 내년 총선, 대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꼭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동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우선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 네, 고맙습니다.


Posted by orang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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