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0월 31일 (월)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소비자시민모임 송보경 석유감시단장


▶정관용>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국제 유가, 또 국내 휘발유 가격의 동향을 분석해보니까 정부가 유류세를 6천억원 이상 초과 징수했다, 빨리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나왔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감시단장을 맡고 계신 송보경 교수 연결해봅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보경>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정관용> 예, 오래간만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초과 징수했다는 이야기는 기름값 올랐는데 세율을 똑같이 해서 그렇다, 그 얘긴가요?

▷송보경>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6천억을 더 걷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그것이 한국의 유가에 반영되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송보경> 그러니까 비율로 하니까 그것이 더 걷힐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까지 우리 계산으로는 6천억 가량이 더 걷혔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유가 상승분을 보면 그냥 조금씩 조금씩 오른 것 같지만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데요. 2010년 1월에는 1리터당 1,600원 가량 했어요.

그런데 2011년 1월 달에는 1,817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현재 오피넷(Opinet)에 나타난 가격이 1,993원 1전이고요, 고급 휘발유는 2,210원이에요. 그러면 1년 전하고 비교하면 1,993원, 그러니까 보통 휘발유를 할 때 1,600원이니까 이거는 1리터당이니까, 상당한 부담을 소비자가 했고, 그 중에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정관용> 우리 지금 유류세가 세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송보경>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50% 가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석유감시단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유류세 중에 보면은 지금 이제 소비자가 내는 부분이 휘발유 가격 중에서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교통세, 소위 말하는 주행세, 교육세, 환경세라고 해서 내고, 거기에다가 국제 유가가 인상이 급격히 인상이 된다든지 물가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탄력세를 적용을 한다, 그래서 교통, 교육, 행정에다가 플러스 탄력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정관용> 그렇지요.

▷송보경> 이 탄력세의 비율이 지금 오늘 현재 11.37%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30% 가량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탄력세를 만들 때, 그것을 정할 때 뭐냐면, 국제 유가가 급격히 인상하거나 또 물가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현재 보면은 그 상황이, 물가 이제 급격히 인상되고 국제 유가 인상되니까 지금이 시점이 아니겠느냐.

▶정관용> 그렇지요.

▷송보경> 그러니까 소시모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세금을, 다른 세금을 어떻게, 그냥 교통세 받아가시고, 교육세 받아가시고, 환경세 받아가시라는 말씀이고, 그 목적 때문에 생긴 11.37%를 조정을 해주십시오, 조정을 해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정말 많이 봐주시네요, 손 교수님.

▷송보경>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1리터당 그것이 몇 백원씩 올라갔는데...

▶정관용> 맞아요.

▷송보경>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더 무서운 현상은, 제가 정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원 몇십전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더 무서운 현상은 지금 몇백원이 올라갔는데도 소비자가 소위 말하는 냉담하잖아요. 이 냉담한 것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문제인 거지요. 소비자가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할 때는 소외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송보경> Powerlessness, 무기력을 느낄 때 나타나는 것은 폭발, 폭동 이제 그런 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소비자를 고마워하시는 것보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냉담한 상태에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부쪽에서는 130달러 정도 되면은 검토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환율을 적용해본다고 그러면 거의 130달러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따로 소통하겠다, 뭐 20~30대하고 소통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소통인 거지...

▶정관용> 그렇지요.

▷송보경> 무슨 SNS가지고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닌 거지요.

▶정관용> 백보를 양보해서 아무튼 그러니까 물가안정, 또 급격한 인상 때 쓰기로 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거라도 제대로 해라, 이 말씀인 거로군요.

▷송보경> 그러니까 본래 목적대로 세목을 써 달라. 그리고 이제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뭐 이것이 올라가야지 덜 쓴다, 그러는데, 그것은 또 별도의 문제인 거고, 이 물가가 급격히 인상이 되니까 이것은 고려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발 일부에서 이런 전체적인 검토 없이 아주 이상적으로 휘발유 값이 오르면 소비자가 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거기에서 그런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올랐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격이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 같은 것을 계산했을 때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지...

▶정관용> 그렇지요.

▷송보경> 그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일부 환경단체와 정부 일부 부처가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무책임하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가 그 탄력세,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아직까지 적용 안 하는 걸 보면 정부는 지금 올라가 있는 그걸 급격히 올랐다고 안 보나 보지요? 아니면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안 보나 보지요?

▷송보경>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아직 유가 인상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도타기를 즐긴다고 그러는데요, 즐긴 거지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세수가 6천억 걷혔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하는, 우리는 기대세수, 그것에 대해서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세수가 6천억 걷힌 것, 이것에 대해서 조정이 없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상황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물가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 현상을 제가 볼 때에는 시장현상으로 보면 안 되고, 정부 정책 당국자들은 이것은 정치사회현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냉담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정관용> 그 더 걷힌 6천억 넘는 돈 어디에다 쓰는지 혹시 모르세요?

▷송보경> 제가 조심스러워서 안 하겠는데, 이 돈이 어디 가서 쓰였는지는 우리는 지금 뻔히 알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도로 놓는데...

▷송보경> 도로 놓고, 무슨 길 만들고 뭐 토목공사하는데 썼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일부에 갔고요.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수가 이후에 6천억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6천억이 정부는 생겼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을 생각을 안 하는 그 상황을 정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돈은 돈의 문제로 해결하지만, 여기는 소비자라는 것이 구매권도 가지고 있지만 투표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관용> 그러니까 세금 더 걷어가지고 그걸로 도로 뚫고 길을 더 많이 만들면 차가 더 많이 다니게 되고, 그러면 기름 더 쓰게 되고, 세금 더 걷히고 막 그런 건가요?

▷송보경>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번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국제 유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유가가 인상된다고 그랬잖아요.

▶정관용> 예, 그렇습니다.

▷송보경> 그러면 국제 유가가 인상되면은 뒤에서 즐기는 것이 정부다. 이제는 그만 즐기고 탄력세 조정해달라, 11.37%. 이것이 요청입니다.

▶정관용> 혹시 이런 보도자료나 주장에 대해서 혹시 정부 측이 무슨 반응은 아직 없지요?

▷송보경> 그런데 정부는 이제 기재부, 기획재정부하고요, 지경부, 그러니까 물품을 다루고 있는 지경부하고 기재부는 조금 다르지요. 기재부는 세금을 걷는 데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송보경> 이렇게 좋은 세금을 왜 잔소리하느냐, 아마 그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인심 잃고 있으면 교통토목공사하는 쪽하고 교육부 쪽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 지경부 편을 들지 않고, 만약에 이제 정부 부처에서 논의가 있다고 하면은 지경부 편을 들지 않고 많이 걷는 쪽의 편을 들 테니까, 지경부 측에서는 세가 좀 밀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송보경> 예.

▶정관용> 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감시단장 송보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보경>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글쎄요, 제가 인터뷰 중에 참 많이 봐주시네요. 이런 표현 썼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의 주장도 아닙니다. 급격히 국제 유가가 오를 때 쓰라고 되어 있는 이 탄력세, 그거 적용해라, 왜 적용하지 않느냐, 딱 이 목소리시네요. 여기에는 정부가 뭐라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빨리 대응이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저희가 통외통위에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었다, 긴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통외통위 전체회의는 산회되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네요.

남경필 위원장이 오늘 회의는 없다, 라고 일단 선언했다고 해서 오늘 물리적 충돌은 일단 넘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대화를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뵙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Posted by orang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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