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전현희 의원

피해자 계속 생겨날 가능성 크다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오늘은 두 가지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질환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시민단체에서 먼저 나왔고 정부에서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없고, 그런 사이에 사망자가 더 늘고 있지요. 피해실태와 대책,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있었어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피해가 막심하지요?

▷전현희> 예, 피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모두 몇 건 지금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현희> 지금 지난 번에 9월에 발표한 걸로는 8분 정도 사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서 추가로 10분이 더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총 18분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관용> 저런... 그런데 그 18명이 모두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했는지가 확정적인가요, 아니면 추정인가요?

▷전현희> 일단 시민단체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사망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당국에서 이미 역학조사를 지난 번 8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역학조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이 환자들을 치료한 의사분들, 전문가들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정관용> 현재로서는 추정이지만 아주 강한 추정이로군요.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 그게 어떤 거예요?

▷전현희> 가습기 살균제는 일단 가습기를 살균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가습기 안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또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물에 섞어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가습기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정관용> 가습기 물통 안에 무슨 가루약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전현희> 예, 가루약보다 이제 보통 식기세척제 같은 그런 액체 성분으로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이게 지금 모두 몇 개 제품이나 나와 있습니까?

▷전현희> 지금 시중에는 여러 가지, 뭐 대기업이나 또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제품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 많은 종류 중에 어떤 특정 제품이 문제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현희> 아니요, 제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요,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위험 성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문제가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를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 폐 손상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관용> 아하, 어떤 성분이지요, 그게?

▷전현희> 지금 현재 그 성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검정시험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성분은 아직 분석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정확한 성분도 아직 몰라요?

▷전현희> 지금 정부가 그 성분에 대해서 분석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결과는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성분이 문제이다,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시내 지금 가습기 살균제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제품이 나와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 모든 제품에 지금 문제가 되는 성분이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지만 그 몇 가지 중의 하나로 추정이 될 텐데, 그 성분이 모든 제품에 다 들어있나요?

▷전현희> 지금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분석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일부 제품은 그 문제가 되는 성분이 없는 제품도 있고, 또 일부 제품은 문제가 되는 성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일부 제품은 문제가 되는 성분이 있고, 일부 제품은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문제가 되는 성분이 뭔지는 이미 밝혀졌다는 건데 왜 아직 확정적으로 그게 발표가 안 되지요?

▷전현희> 제가 지난 번 국정감사 때도 정부 측에게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되는 성분, 그리고 또 제품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다, 공개 거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고 가습기 살균제가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정관용> 그렇지요.

▷전현희> 정부 측에서는 하루 빨리 성분과 제품을 공개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보건당국에서 그건 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현희> 지금 아직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업의 안전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피해를 입을 그런 소비자들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변명은 사실상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관용> 물론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규명 안 된 것을 발표하면은 그것이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행정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처음 문제가 된 게 지난 9월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 동안의 조사로도 아직 불충분하다, 이건가요? 언제쯤 그러면 그 인과관계 규명을 끝낼 수 있다고 그럽니까?

▷전현희> 일단 지난 번 국정감사 때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요, 정부에서도 이미 가습기 살균제와 또 폐질환, 폐 손상의 가능성을 인과관계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조사군과 사용하지 않은 조사군을 이렇게 역학조사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조사군에서 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47.3배나 높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체 역학조사로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다, 라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고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를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물 독성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당시에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달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시점인데요. 그래서 동물 독성 실험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인과관계 유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관용>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으면 지금 이제 한달 남짓 지났다고 봐야 되고 아직도 한달 반 정도는 남았고요?

▷전현희> 그런데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느 정도 동물 독성 실험의 결과도...

▶정관용> 얻고 있다?

▷전현희> 지금 나와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아직 공개는 못한다?

▷전현희> 아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그 화학물질 대부분이 중국이나 유럽에서 수입되어 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성분 분석을 못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현희> 예,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성분을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한다, 라는 설명을 저도 들었는데요, 그 때문에 지금 표준물질을 구하지를 못해서 새로운 분석기법을 마련을 해서 성분분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야 한 만큼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검정절차와 이런 정확한 조사결과를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관용> 아니, 수입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을 시중에서 사가지고 성분분석하면 그게 안 되나 보지요?

▷전현희>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고, 또 표준물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관용> 오늘 토론회에는 어떤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까? 정부 측에서도 나왔나요?

▷전현희> 예, 오늘 정부 측에서도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 모임의 피해자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분들을 도와서 이렇게 이 가습기 살균 문제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분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정관용> 질병관리본부나 환경부 쪽에서는 오늘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전현희>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난 말미에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관용> 최종적으로 조사결과,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워낙 의심스럽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단 임시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던가요?

▷전현희>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측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생산업체의 자발적인 제품 생산중단과 수거 이런 걸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정관용> 자발적인?

▷전현희> 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국감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지금 국민들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급하게 강제회수, 리콜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법령이 없다, 이런 주장을 장관이 해서, 제품안전기본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질병 등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수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강제수거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정관용> 지금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도 있는데, 제가 표현한 것처럼, 뭐 물론, 정말 만에 하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의심스럽다면 임시적 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전현희> 예, 지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피해자분들, 이렇게 보니까 점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이미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강제회수를 지도해야 되고요, 지금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시급히 분류를 해서 안전성 관리를 꼭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피해보상대책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정관용> 그 피해자분들,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는 피해보상 어떤 걸 요구하고 있던가요?

▷전현희>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걸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는 않지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그동안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사과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관용> 그렇지요.

▷전현희>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국가에서 배상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그 업체들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겠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혹시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전현희> 현재로서는 외국 사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전현희> 예.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임시적 조치라도 빨리 좀 취해주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연구를 빨리 끝내서 최종결과를 내놓아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방송 들으신 분들만이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 홍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직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위험성이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들께서 가습기 살균제의 정확한 인과관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을 자제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정관용> 마땅히 그래야지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현희>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민주당 전현희 의원 말씀 들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런 위험성이 강하게 추정이 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Posted by oranguta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