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경상남도의회 공윤권 의원

김해경전철, 애초 수요 예측량은 29만, 실제 이용량은 3만
세금으로 수익금 부족분 메우고 있는 상황    

▶정관용> 이번에는 경전철 문제인데요, 지난 9월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경전철이 개통이 됐는데, 수요 예측과 달리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 급기야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업체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경남도의회 공윤권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윤권>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우선 경전철이 어떤 거지요?

▷공윤권> 경전철이라고 하는, 지금 쓰는 지하철이 사실은 중전철이거든요. 중전철보다는 좀 가볍게, 량수를 좀 줄여서 좀 적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지하철 개념의...

▶정관용> 축소판?

▷공윤권> 예,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차량도 조금 작고 이렇습니까?

▷공윤권> 예, 보통 지하철이 한 10량 이렇게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전철 같은 경우는 2량이 붙어서 이렇게 다닙니다.

▶정관용> 아, 2개만?

▷공윤권> 예.

▶정관용> 부산하고 김해를 지금 경전철이 왔다갔다 하는데 언제 개통되었지요?

▷공윤권> 최근에 9월 17일에 정식개통을 했고요, 지금 한달 반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하루 이용객 3만 500명 수준

▶정관용> 그렇군요. 하루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공윤권> 이용객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요 예측 상에서는 사실은 첫해에 하루 이용객이 17만6,358명이 되어야 한다고 협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달 반 정도 평균을 보면 3만 500명 정도가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다시요. 예측은 몇 명인데, 실제로 몇 명?

▷공윤권> 예측치가 17만 6,358명인데 실제로는 3만500명이 타고 있습니다.

▶정관용> 3만하고 17만이요?

▷공윤권> 예, 그러니까 예측치에 비해서 한 17% 정도가 타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아니, 김해나 부산이나 인구수가 굉장한데 하루에 3만명밖에 지금 이용을 안 해요?

▷공윤권> 예, 부산-김해 경전철이 사실은 부산 같으면 이제 강서구, 사상구 1구를 거치고요, 김해에도 시내 한, 김해 전체 한 3분의 1 정도 구간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나 김해 전체 인구와는 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정관용> 이게 그러면 버스나 이런 것보다 좀 빠르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윤권> 실제로 김해에서 경전철을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한 40분이 걸립니다. 뭐 물론 러시아워 때는 김해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그런데 일상적일 때는 사실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자가용이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차로 가는 게 더 빠르다?

▷공윤권> 예.

▶정관용> 어쨌든 한달 반이나 됐는데 평균 하루에 3만명이다, 이거 수요 예측이 너무 부풀려졌군요?

▷공윤권> 예, 여기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인원수를 보면 17%인데요, 이게 우리가 협약 상 지급해야 되는 재정 보증금 상의 운임요금이 1,470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걷어들이는 수익을 보면 1인당 1,083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상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12.7%밖에 안 되지요.

세금으로 수익금 부족분 메우고 있는 상황

▶정관용>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1,470원을 받아야 하는데 1,083원밖에 못 받고 있다, 이 말인가요?

▷공윤권>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와 김해시, 부산시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에 이제 일정부분 17만6,358명의 80% 밑으로 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와 부산시가 세금으로서 보전을 해줘야 하는 그런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협약이 있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보통 그런 협약을 하지요.

▷공윤권> 예, 그 협약 상에서 보전을 해줘야 하는 1인당 요금이 1,47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청소년 할인도 있고 그래서 1인당 걷어 들이는 요금의 평균이 1,083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1,470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12.7%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요.

▶정관용> 그렇게 되면 김해시하고 부산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메우기 위해서 그 업체에게 줘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공윤권> 이게 MRG 협약에 의해서 20년 동안 재정보전을 해줘야 되는 협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 20년 동안의 총 금액이 무려 2조5천억에 달합니다.

▶정관용> 우와...

▷공윤권> 그 2조5천억 중에서 김해시가 60%인 1조5천억을 지급을 하고요, 부산시가 40%인 1조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1조5천억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김해시의 수익 규모를 보면은요, 올해 사실은 가용 가능한 예산이 한 1,070억 정도이거든요.

▶정관용> 1,070억?

▷공윤권> 예,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평균 750억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20년 동안 현 상황에서는 재정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지요.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070억원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750억원을 그 업체에게 줘야 한다?

▷공윤권>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로군요.

▷공윤권>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수요 예측부터 잘못되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그 수요 예측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윤권> 수요 예측을 한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최초에 사업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그게 1999년이고, 2000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 컨소시엄에서 실시를 했고, 그리고 2002년도에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역시 그 컨소시엄에 사업 시행자가 또 실시를 한 게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실시를 한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치더라도 1999년에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요 예측이 무려 하루 29만2,000명이 타는 걸로 예측이 되어 있어요.

▶정관용> 한국교통연구원이?

▷공윤권> 예.

▶정관용> 19만명?

▷공윤권> 29만 2천명.

한국교통개발연구원도 엉터리로 수요예측했다

▶정관용> 29만명이요?

▷공윤권> 예, 그러니까 현재 17만6,358명도 사실은 황당한 수치인데, 그 당시에 29만2천명이 탄다고 수요 예측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예측사에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이 훨씬 더 많이 했고, 시행자들은 그것보다 조금 적게 했지만 그것도 현실보다는 엄청난 거고, 그런 거군요?

▷공윤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개발연구원이 처음에 29만 명을 했기 때문에 그 실시협약 사업 시행자 당사자들은 조금 적게 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협약을 체결하기는 상당히 쉬웠던 부분이 있지요.

▶정관용> 김해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윤권> 김해 인구가 50만명입니다.

▶정관용> 50만명인데 하루에 29만 몇천명이 탄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윤권> 예, 그렇게 수요 예측을 했네요.

▶정관용>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

▷공윤권> 예.

▶정관용> 참... 왜 이렇게 됐답니까? 혹시 좀 추적해보셨어요?

▷공윤권> 그 당시에 보면은 이게, 사실은 부산-김해 경전철이 정부 시범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정부 재원으로 지원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를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뭔가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공윤권> 그래서 수요 예측을 높게 잡으면은 뭐 MRG 한 8~90% 정도라 하더라도 엄청난 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부풀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정부에서 우선 부풀렸다? 그 다음 시행자들은 그걸 아주 인색하게 깎는 척 하고 협약을 맺었다?

▷공윤권> 예, 그렇지요.

용인경전철 수요 예측 조사도 교통개발연구원이 했다

▶정관용> 그 혹시 시행사 컨소시엄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 중에 뭐 정부 교통부 쪽 관료 출신이라든가 부산시, 김해시 쪽 관료 출신들 없습니까?

▷공윤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사실은 이게, 수요 예측 용역이라는 것이 부산-김해 경전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용인 경전철도 사실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정관용> 거기도 교통개발연구원이에요?

▷공윤권> 예.

▶정관용> 거기 지금 사업 비리 의혹 수사하느라고 운영도 못하고 있잖아요.

▷공윤권> 그러니까 용인하고 김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통을 해야 되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런 2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가 없다, 우리는 승인을 못해준다, 하고 법적 소송으로 지금 1년 동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정관용> 그렇지요.

▷공윤권>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검찰 조사까지 들어갔고, 부산-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는 일단 개통을 시켰는데, 사실은 2조5천억에 달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관용> 참, 1,070억짜리 예산에서 750억을 거기에다 주면은 살림살이 살지 말란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윤권> 그러니까 총 예산은 한 8,700억이 되는데요, 다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고, 실제로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게 한 1,070억인데, 거기에서 건설사에 주고 나면은 사실은 시의 재정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요.

▶정관용> 그렇군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전철 사업. 용인 경전철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해, 부산 쪽도 애초에 수요 예측과정에서부터 수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드러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의 대책은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좀 책임지고, 또 지금 공윤권 의원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업체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것도 마땅히 좀 뒤따라야 할 그런 일들인 것 같고요. 경전철 사업이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이는지, 전국 도처에서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3부에서 뵙지요.


Posted by orang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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