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2일 (수)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도 두 건의 전화인터뷰로 준비했는데요,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평균치에 비해 최대 20배나 높은 방사능이 나온 곳이 확인됐지요, 이 소식 잠시 뒤에 좀 들어보겠고요. 우선 짚어볼 것은 인천 굴업도 문제입니다. 환경파괴 논란으로 무산되었던 굴업도 개발사업. 최근에 CJ 그룹 계열사가 골프장이나 호텔 같은 관광단지를 건설하겠다, 다시 또 사업 신청서를 냈네요.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 인천환경운동연합 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조강희>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지요?

▷조강희> 굴업도 하면은 1994년도에 핵 폐기장 논란으로 해서 세간에 알려진 섬입니다.

▶정관용> 그때는 이제 방사성 폐기장이었고.

▷조강희>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006년에 CJ에서 섬을 매입을 하면서 그곳에 골프장을 포함한 해안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정관용> 2006년에 CJ가 이 섬을 샀군요?

▷조강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때는 왜 무산되었었지요?

▷조강희> 그때는 계속 추진을 하다가 작년 6.2지방선거 때 지금 현재 인천시장으로 있는 송영길 시장이 굴업도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CJ에서는 송영길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사업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정관용> 철회?

▷조강희> 예.

▶정관용> 그랬다가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조강희> 그랬다가 지금 1년 만에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해서 현재 인천시에 다시 계획안을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정관용> 계획안을 이미 냈다?

▷조강희> 예.

▶정관용> 그러면 2006년부터 쭉 하려고 했던 것하고 똑같은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안이 좀 달라져있습니까?

▷조강희> 내용은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굴업도에 18홀 골프장하고 호텔, 콘도, 요트장, 뭐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관용> 골프장, 호텔 등등의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조강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나 굴업도나 인근 옹진군이나 이런 쪽의 입장은 어때요?

▷조강희> 일단 지금 그 섬 주민 같은 경우는 굴업도가 워낙 인구가 적은 섬이거든요. 한 8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섬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CJ 개발사업에 반대 입장이 강하시고요. 섬에서 이제 힘들어서 섬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굴업도 개발에 대해 일부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찬반이 좀 엇갈리는군요.

▷조강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행정관청은요?

▷조강희> 행정관청에서는, 그 굴업도라는 섬이 원래는 덕적도의 부속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섬 같은 덕적도 같은 경우에는 굴업도에 어떤 커다란 개발이 되면 그런 개발이 본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개발에 대한 일정 정도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정관용> 그렇겠지요. 

▷조강희> 그리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인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옹진군도 덕적도도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요?

▷조강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시민단체, 특히 환경단체 쪽에서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제일 큽니까?

▷조강희> 저희들이 바라보는 굴업도에 대해서는 굴업도가 생태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섬이거든요. 그동안 여기에 외지 인구가 거의 드나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용> 그래요?

▷조강희> 그래서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가려면 인천에서도 배를 두 번 타고 가야 되는 섬입니다. 시간만 따져도 두 시간 이상이 훨씬 걸리는 섬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2009년에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곳만은 지키자, 라는 어떤 환경부 장관상이라든가 산림청장 상을 받은 섬이에요. 그런 어떤 생태적 가치라든가 역사가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곳을 육지에 있는 인공 리조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을 다 깎아서 골프장을 짓고 호텔을 짓고, 이런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한 섬 개발방식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정관용> 해당 지역에서는 유치하고 싶어 하지만 환경적 가치, 생태적 가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로군요?

▷조강희> 최소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굴업도의 어떤 그런 가치를 보존하고, 좀더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조강희> 뭐 일단 육지에 있는 일반적인 골프장과 똑같은 리조트 형식을 그런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다 똑같이 적용시킨다는 건 그건 적절치도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관련 자료를 보니까 홍익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홍익경제연구소의 이사장께서 바로 인천환경연합의 전 대표셨네요?

▷조강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곳에서 CJ 측의 연구용역을 맡았는데, 이쪽의 주장은 그러니까 굴업도의 생태적인 가치를 보전하면서 리조트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조강희> 실제로 지금 굴업도 개발 리조트의 주요 핵심은 골프장이거든요. 섬의 규모가 한 52만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반 정도를 18홀 골프장으로 만드는 게 지금 가장 큰 환경훼손의 가장 큰 결정적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섬의 산을 다 깎고 절성토량만 하더라도 백만 루베 이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표고도 15m 이상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정관용> 절성토라는 게 뭐지요?

▷조강희> 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하려면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섬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평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릉지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깎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 기반을 완전히 바꾸는, 생태적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걸 과연 생태적인 어떤 개발방식으로 보기에는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지금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매라든가 검은머리물떼새, 그리고 뭐 구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멸종 위기종 1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은점표범나비, 애기뿔소똥구리, 이런 멸종 위기종들이 그쪽 골프장 부지에 지금 다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산을 다 깎고, 절토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희귀 동식물들을 다 쫓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한 홍익경제연구소가 연구용역을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쭉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해안 지형물 변경, 사구나 사빈의 훼손 없어야 한다, 또 먹구렁이, 애기뿔소똥구리, 또 왕은점표범나비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존, 보호대책도 다 세워야 한다, 이런 게 없으면 사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조강희> 예.

▶정관용> 그런데 지금 CJ 측은 그런 걸 다 지키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서를 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강희> 그러니까 이번에 낸 계획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그 단지 내에, 그러니까 굴업도 내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그 개체수를 증식을 시켜서 인근 도서에도 보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지금 전혀 근거도 없고, 굉장히 허무맹랑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관용>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강희> 예, 거기가 50여만평밖에 되지 않는 섬에 거의 한 반을 골프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다가 또 대체 서식지를 만들고, 그걸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그것이 대체 서식지로서 할 수 있는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정관용> 그래요?

▷조강희> 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에는 골프장을 만들면 안 된다, 라는 강한 지침이 이번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이 됐건 그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번 계획안에는 그냥 말로 멸종 위기종에 대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한다,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지금 조강희 사무처장이 몸담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전 대표를 지내신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익경제연구소에서는 무조건적인 개발 반대보다는 조금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식의 공개적, 합의적 개발이 지역사회에 유익하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대표이셨던 분이 책임지고 있는 기관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신 건가요?

▷조강희>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용역결과에 근거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CJ에서 사업 제안을 제출을 했을 때, 기존의 안을 대폭 다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기존에 골프장만 보더라도 기존에는 14홀 골프장이었는데, 이번에는 18홀 골프장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그런 용역결과에 나온 것도 전혀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 용역보고서는 용역보고서이고, 사업 신청서는 또 다른 거다?

▷조강희>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바뀐 게 없으니까요.

▶정관용> 그러면 이게 지금 최종 승인이나 이런 것까지 가려면 어떤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조강희> 일단은 이게 지금 관광단지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일단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부의 협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 지난 번에 들어왔을 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인천시나 환경부에서도 대규모 골프장은 적절치 않다, 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똑같은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거를 쉽게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이 차원에서 일단 부결해야 한다?

▷조강희> 따지면,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송영길 시장의 원래 공약이었거든요. 골프장을, 굴업도 골프장을...

▶정관용> 안 한다.

▷조강희> 예, 그쪽에는 해양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인천시 내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CJ 측은 만약 한다 하더라도 대폭 수정된 다른 안을 들고 와라, 그런 말씀이시로군요.

▷조강희> 예, 그렇습니다. 굴업도를 그런 어떤 육상 리조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컨셉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조강희>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인천시 쪽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다음 단계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네요.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Posted by orang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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