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2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양대로스쿨 이호영 학생


▶정관용> 요즘 뭐 거리 곳곳에 현금지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마트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게 대부업체 돈이었다, 그래서 고액의 이자를 물어야만 했다, 이런 피해가 실제 있었답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이 도와주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오늘 금융당국이 바로 이런 서비스를 전부 중단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 소송을 제기하고 도움을 준 한양대 로스쿨 이호영 학생, 전화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영>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우선 피해당한 사례를 조금 소개해주세요.

▷이호영> 예, 이 사례는 저희 원고가 올해 7월 10일에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OO할인마트 입구 거리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다음날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 측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계약서 보내줄 테니까 이 계약서를 작성을 마저 해서 다시 반송을 해라, 라고 전화가 와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정관용>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에 현금서비스가 다 있잖아요, 신용카드 회사마다.

▷이호영> 예.

▶정관용> 그걸 받은 것 아닌가요, 이분은?

▷이호영> 예, 그렇지요, 이분이 원래 하나SK카드를 사용을 해서 평소에 거래를 해오고 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ATM 기계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카드를 집어넣고 그리고 현금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평소 하던 대로 진행을 시켰는데, 마지막에 평소랑 다르게 이체 버튼이 하나 뜨더랍니다. 그래서 아, 요즘 현금서비스가 되게 좋아졌구나, 원래 돈을 바로 뽑는 건데 자기 구좌로 이체를 시킬 수도 있게 되었는 줄 알고 그래서 좋아졌네, 하면서 이체 버튼을 눌러서 계좌번호로, 자기 본인 계좌지요,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를 시켰는데, 그게 다음날 알고 보니까 현금서비스가 아니고 대부업체의 돈이었던 것입니다.

▶정관용> 이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이호영 학생도 직접 한번 해봤어요?

▷이호영> 예, 이분이...

▶정관용> 그런데 그게 대부업체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까?

▷이호영> 아,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지요. 그런데 대부업체 쪽에서는 그 ATM기를 사용해서 대부계약을 할 때, 처음에 대부업체를 알리는 표시가 다 뜨고, 그래서 그거를, 대부계약이라는 것에 어떤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이나 공지가 다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관용> 이호영 학생도 해보니까 그런 게 떠요?

▷이호영> 예, 저희들도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뜨더라고요. 문제는 그런데 원고가 그 당시에 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는 그런 대부계약이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 게 아니고, 평소에 현금서비스를 받는 그 절차를 거쳤던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이분이 놓치고 지나간 건 아닐까요?

▷이호영> 그래서 저희도 사실 처음에 혹시 착각을 하신 게 아닐까 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날 카드를 집어넣고 돈을 인출하는, 그러니까 이체하는 그 과정에 해당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한번 쭉 다시 한번 해보시라, 정확히 기억이 나시냐, 그랬더니 아, 확실하다고, 그날 자기가 술을 마신 적도 없고, 평소에 그런 현금서비스를 한두 번 이용해본 것도 아니고, 평소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관용>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은 얼마이고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얼마지요?

▷이호영> 지금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20%에서 30%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면은 최소 30%에서 45% 이 사이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관용> 그렇지요. 무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호영> 예, 그리고 문제는 비단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면, 향후에 이제 이분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게 매우 곤란해진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정관용> 맞아요. 대부업체를 한번이라도 이용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호영>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현금지급기 설치하는 그런 곳들은 왜 이렇게 대부업체 업무를 도와준답니까?

▷이호영> 아,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명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이분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기계는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로 설치, 관리하는 기계는 아니고요, 다른 제3의 위탁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에서 은행과도 제휴를 맺고, 동시에 또 대부업체와도 제휴를 맺어서...

▶정관용> 그렇군요.

▷이호영> 두 가지 프로세스가 하나의 기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되고 있고, 이게 길거리에서 버젓이 대부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용> 대부업체 측에서 이 위탁업체에게 상당한 수수료나 이런 걸 주는 모양이군요. 

▷이호영>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정관용> 그 관계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셨고?

▷이호영> 그 관계도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려면 사실을 파악해야 되니까 당연히 알아봤는데, 이 대부계약이, 이제 대부계약인지, 현금서비스인지가 문제가 된 이 기계는 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부업체와는 제휴가 맺어져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호영>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원고도 여러 차례 대부업체에다가 아니, 이 기계가 너희들이랑 무슨 사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지금 그쪽에서 대부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느냐. 요즘에는 현금서비스나 이런 거를 ATM기에서 받게 되면 CCTV에 다 찍힌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자료나 이런 걸 한번 보내봐라,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런 자료 같은 건 없고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발뺌을 하다가 지금 오늘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정관용> 소송은 어떤 소송을 제기하신 거예요?

▷이호영> 저희가 지금 소송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일단 주의적 청구로 해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요.

▶정관용> 그 대부업체한테는 내가 돈 빌릴 생각이 없었으니까 나는 당신한테 돈 빌린 적 없다, 이런 식의 소송이라는 거지요?

▷이호영>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분은 은행을 통해서...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호영> 카드사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효라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 소송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호영>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해서요, 이제 막 제기가 된 상태에 있고, 하루밖에 지금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지금 거리에 있는 ATM기 중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이호영> 저희도 지금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인해봤는데, 정확히 몇 대나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국민일보나 이런 언론사에서 보도되고 YMCA나 이런 데에서도 예전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한 천여대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대부분 다 위탁업체를 통한 그런 거겠군요.

▷이호영> 그렇지요.

▶정관용> 금융당국은 이런 것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호영> 금융당국이 그걸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호영> 그런데 저희도 좀 질의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전화를 해도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쪽 대부업체는 시도지자체 산하에서 관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감독기능이 그쪽에 있다고 하고, 또 시도지자체에서는 하지만 또 법령 위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소관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또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그 기능은 또 기초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나 이런 쪽으로 또 위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관용> 서로 공 떠넘기기네요.

▷이호영> 예.

▶정관용> 그러다가 급기야 이런 소송까지 제기되고 하니까 오늘자로 ATM기를 이용한 대부업체의 무인대출 서비스는 중단한다. 왜 그랬을까요, 또?

▷이호영> 이제 문제가 이렇게 딱 불거지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융감독원에서 모르지는... 딱 확인을 한 것이 아닐까요?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문제있지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 피해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른바 공익소송을 지금 참여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호영> 이게 원래 저희 한양대 로스쿨에서 재작년에 개원을 해서 이제 3기까지 들어왔는데, 원래 로스쿨이라는 제도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이호영> 그러니까 로스쿨 안에서도 이제 실무교육의 어떤 일익을 담당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하버드 로스쿨이나 예일 로스쿨 같은 곳에도 다 리걸 클리닉(legal clinic)이 있고, 리걸 클리닉에서 그런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소송 대리를 해서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제 올해부터 리걸 클리닉을 개원해서, 다만 학생들이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도교수님이신 배금자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열어두니까 피해 입으신 분들이 찾아오신 거군요?

▷이호영> 예, 그렇지요,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 소송 같은 경우는 KBS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그 기자분을 통해서 혹시 소송을 통해서 한번 권리구제를 받아보실 생각이 없으시냐, 했더니 아, 좋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되었어요.

▶정관용> 이번에 아무튼 ATM기를 통한 대부업체의 대출, 이 문제점을 파헤쳐서 바로잡게까지 하신 것도 아주 훌륭한 일이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좀 억울한 일들 당하신 분들 가운데 이제 로스쿨 문을 두드리면 되겠군요?

▷이호영> 예, 저희도 안 그래도 그래서 피해사례를 좀 조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감사합니다.

▶정관용> 학생들은 또 이걸 통해서 스스로 공부도 되고,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또 돈 별로 들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사례가 되겠군요. 한양대 로스쿨 이호영 학생 함께 만나봤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35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Posted by orang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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