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2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익대 전성인 교수


홍익대 전성인 교수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두 건의 전화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론스타 문제 다시 짚어봅니다. 지난 월요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측에 주식 처분 명령 방침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홍익대학교의 전성인 교수는 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이유로 해서 론스타에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 그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또 펴고 있네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고요.

이어서 오늘 금융당국이 ATM기를 이용한 대부업체의 무인대출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ATM기를 통해서 카드 현금서비스 같은 걸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걸 이제 소송으로까지 문제제기한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 함께 전화로 만나보지요.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정관용> 예, 론스타 문제,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 전화에 모십니다. 전 교수님?

▷전성인>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안녕하세요? 전 교수님이 펴신 그 주장 들어가기 조금 전에 말이지요, 헌법재판소가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원심판을 받아들이는 결정이 오늘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전성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게 무슨 뜻이지요?

▷전성인> 이것은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해서 그동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많은 권한 침해를 겪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지요. 지난 9월 27일에 청구했는데, 헌재가 9월 30일에 금융위원회에 사실조회를 했고요, 10월 14일 금융위원회의 회신을 받아서 심사를 한 뒤에 10월 27일 우리 이거 들여다봐야 되겠다, 라는 취지로 심판 회부를 통지했습니다. 이것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게 충분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관용> 아,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전성인> 아직은 아닙니다.

▶정관용>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 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라는 통보를 했다?

▷전성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걸 가지고 외환은행 노조 쪽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좀 과도한 건가요?

▷전성인> 전혀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엉터리 같은 주장이었으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쳐다볼 이유가 없다, 라고 각하를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융위의 답변을 들어본 다음에 내린 결정이, 답변을 들어봐도 이건 우리가 추가로 심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결정이니까 분명히 일리가 있다는 그런 선입견이 깔려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외환은행 노조 쪽 이야기는 여러 번 방송을 통해 전해드렸는데, 그쪽은 계속해서 우리 금융당국, 금융위원회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 이런 결정을 한 거라는 이야기로군요.

▷전성인>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만약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성인> 간단히 말씀드리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은행법이 산업자본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서건 대주주가 되었다면 즉시 그 의결권은 4%로 제한하고, 4% 넘는 부분은 당장 시장에 내다팔아야 됩니다. 꼭 시장에 팔지는 않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 금융위가 현재와 같은 형태의 처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정관용> 강제매각?

▷전성인>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정관용> 그런데 외환은행 노조 쪽은 산업자본임이 드러나게 되면 애초에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취득한 것 자체가 위법이 된다, 그런 주장을 펴던데요?

▷전성인> 예, 그거는 이제, 우선 승인행위 자체가 권한 없는 승인행위이고요, 우리나라 은행법은 산업자본에게는 금융위가 초과보유를 승인해줄 수 있는 어떠한 논거도 제공하고 있지 않거든요. 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적인 그런 행위 자체가 위법성이 커지고요. 또한 사적인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도 이건 뭐 당사자 간의 주식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행정상의 행위는 좀 문제가 되더라도 사법상의 계약은 유효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매매계약을 하면서 론스타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거래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용> 그렇지요.

▷전성인> 그것을 우리가 진술과 보장이 허위다, 이런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계약의 유효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본이라면 애초 계약이 무효다, 라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정관용> 애초 계약이 무효라고 되면, 그러면 론스타 측한테 처음에 샀던 금액, 그것만 가지고 도로 나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전성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제 그런 것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론스타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몇 년씩 시간을 끄는 것은 론스타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 상태까지 비슷하게 되면 결국은 협상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협상을 통해서?

▷전성인> 예. 

▶정관용> 자, 그런데 지금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을 했고요, 그 때문에 일단 대주주 자격은 박탈을 당했고.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지금 10%까지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전성인> 예, 현재 금융위의 주장은 그러합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그래서 초과로 가지고 있는 41% 조금 넘는 주식을 이제 강제매각해라, 라고 지금 조치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성인>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전 교수님은 그게 문제다?

▷전성인> 예.

▶정관용> 왜 문제입니까?

▷전성인> 현재 금융위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서 금융관련 법령을 어겨서 처벌받은 적이 없어야 하는데, 너 처벌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을 위반했다.

▶정관용> 그렇지요.

▷전성인> 그런데 그것을 충족할 가망이 없으니까 팔아라, 이렇게 논리가 구성이 되는데요.

▶정관용> 맞습니다.

▷전성인> 문제는 그 금융관련 법령을 어겨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라는 그 조건이 대주주 적격성의 정상 승인시의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정상 승인이라는 것은 비금융 주력자가 아닌,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정상적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 이러이런 조건을 충족해라, 라는 거기에 있는 것인데, 문제의 핵심은 론스타는 어차피 그 조건을 못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사모펀드여서. 그 중에는 뭐 금융기관이어야 된다, 자본이 적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죽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지키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외승인조항을 끄집어낸 거예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 해가지고 ‘등’자 하나에 걸어서 예외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상 승인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외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승인 다해주고 나서 지금 와서 너 정상 승인의 요건 중 하나를 못 지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 다 팔아라, 라는 것은 론스타 측 입장에서, 제가 론스타의 관계자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지금 와가지고. 어차피 그거 못 지키는 거, 이런 얘기가 되지요.

▶정관용> 어차피 못 지키는 데도 너희들이 승인해줘놓고, 이제 와서 또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전성인>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물론 이제 당국은 그 중에 일부만 내가 면제해준 거지, 전부 면제해준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모호한 근거에 의존해서 옛날 것을 소급해서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어떤 형벌을 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논거지요. 그래서 저는 뭐 투자자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정관용> 사안이다?

▷전성인>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결론은 론스타 측에서 그렇게 반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전성인> 그런 얘기지요.

▶정관용> 그럼 전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전성인> 저는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 나왔던 합의에 의한 해결을...

▶정관용> 협의?

▷전성인> 합의 또는 협의, 협상, 이런 것에 의한 해결이 유일한 해결이다. 이 문제가 지금 온갖 종류의 편법과 불법이 난무한 그런 사안인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도 8년이나 지났고, 지금 와서 그거를 옛날로 돌아가서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은 정당할지는 몰라도...

▶정관용> 불가능하다?

▷전성인>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희희낙락 유유자적 만면에 희색을 띠고 떠나는 것도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금융 주력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론스타도 압박을 하고 당사자 간에 협상이 현재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최선이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정당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 협상의 당사자는 금융위원회가 되어야 되겠군요?

▷전성인>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협상을 강조하면 역시 투자자 소송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럼 누가 협상을 합니까?

▷전성인> 그래서 협상은 론스타와 론스타가 보유한 주식의 대부분, 공교롭게도 41%는 외환은행이 신주 발행을 해서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외환은행의 경영권이 론스타가 아닌 사람에게 가야 되겠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전성인> 그래서 빨리 현재의 론스타 아닌 주주들이 합심해서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되찾고 그 경영권이 바뀐 외환은행이 론스타와 협상을 해서 41%를 돌려받는 것, 그것이 저는 정당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 사이에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 심사에 들어가고?

▷전성인>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계속 밝히고.

▶정관용> 그걸로 압박을 하고?

▷전성인>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론스타가 51.02%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성인>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경영권을 되찾으려면 일부 지분이라도 사와야 되겠네요.

▷전성인> 그런데 비금융 주력자로 판단이 되면 51%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결권은 즉시 4%로 제한되어 버리거든요.

▶정관용> 아, 의결권?

▷전성인> 그러니까 41.02%는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에 관한 한 휴지와 마찬가지예요.

▶정관용> 아, 그렇군요.

▷전성인> 그러니까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이 현재 다 6%씩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3% 가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또 뭐 다른 소액주주들도 다 합하면 30 몇 %가 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든지 결의를 통해서 경영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성이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는 지금 시민 손으로, 혹은 소액주주의 손으로 외환은행을 되찾자, 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관용>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조금 그런가요? 외환은행과 론스타, 그러니까 경영권을 되찾은 외환은행 측하고 론스타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때 외환은행 측은 어떤 협상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전성인> 협상카드는, 그 신주 발행 계약이 내가 속아서 했다, 당신이 산업자본임을 나한테 정확하게 밝혔냐, 산업자본임을 정확하게 밝혔다면 나는 은행법을 어겨서까지 당신에게 41%라는 엄청난 양의 주식을 발행했을 수는 없다. 내가 발행한 것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당신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계약은 무효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협상카드가 되겠지요.

▶정관용> 무효니까... 

▷전성인> 나는 소송하겠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돌려받을 뿐 아니라 그동안에 받아갔던 배당도 권한없는 주식의 점유 행위에 의한 배당 수령 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전성인> 그러니까 그것도 다 문제 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론스타도 골치 아파지고,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배당하고 뭐 이자하고 이런 것 따져서 적당히 처리하고 주식은 취득가액에 돌려받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그렇게 해도 론스타가 이리저리해서 주식의 처분을 뭐 취득가액으로 처분하건 어떻게 하건 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나금융지주에 빌린 돈 1조5천억은 대충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외환은행은 신주를 사들였으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좀 떨어졌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자본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이제 그때 신주를 발행하고...

▶정관용> 발행하면 된다?

▷전성인> 그때 이제 진정한 외환은행의 주인은 제값 받고 팔면 되는 것이지요.

▶정관용> 이런 의견하고 지금 금융위가 가고 있는 행보하고는 다르잖아요.

▷전성인>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게 참 현실화...

▷전성인>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우선 아무튼 외환은행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 운동에 빨리 좀 박차를 가해야 되겠군요.

▷전성인> 예,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운동,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소원심판의 결과를 어떻게 내리는지, 그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어쨌든 이제는 싫더라도 해야만 되는 거니까요.

▷전성인> 그렇지요.

▶정관용> 자, 말씀하신 대로만 가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인> 감사합니다.

▶정관용>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인>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였습니다.


Posted by orang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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