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4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


- 감사원, 사립대 등록금 감사결과 발표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
 
▶정관용> 등록금 문제입니다. 뭐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등록금 더 낮춰야 한다, 일부에서는 뭐 반값, 이런 이야기를 벌써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전국 주요대학들 대상으로 감사를 폈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년 초지요,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펴낸 바 있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을 전화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임은희>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전국 몇 개 대학 대상으로 한 감사입니까?

▷임은희> 이번에 약 1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사립대학 재정과 관련된 대상은 약 35개 대학으로 밝혀졌습니다.

▶정관용> 35개 대학?

▷임은희> 예.

▶정관용> 나머지는 그럼 재정 감사가 아니에요?

▷임은희> 재정감사라기보다는 특별감사라고 해서요, 대학들의 부정비리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감사를 좀 일부는 진행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등록금과 직결되는 부분은 35개 대학을 했다?

▷임은희> 예, 맞습니다.

▶정관용> 전부 다 사립대학입니까?

▷임은희> 사립대학도 있고요, 국립대학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정관용> 자, 감사결과를 아마 누구보다도 꼼꼼히 뜯어보셨을 텐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어떻든가요?

▷임은희> 우선은 그간의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확대해서 잡는다든가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조차도 학생들 등록금을 떠넘기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지만 대학에서는 예산을 잘 운용하고 있다면서 귀 기울이지 않았고, 교과부 또한 대학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전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실제로 증명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감사였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수입을 낮춰 잡고 지출을 높여 잡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요?

▷임은희> 예를 들면 사립대학들이 예산 편성을 보통 1월, 2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학생들이 몇 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등록금을 책정하고 뭐 기부금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등등의 학교에 들어올 수입이 얼마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실제 100만원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대학에서는 축소편성해서 90만원이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쓸 비용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1년 동안 쓸 비용, 교직원들 보수라든가 학생들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보수에서 실제 뭐 1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 상에서는 110만원이 필요하다고, 일종의 뻥튀기를 하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렇게 해서 부족하니까 등록금 올려야 한다?

▷임은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결산이 되고 나서 보면 수입은 실제보다 많이 들어오고 지출은 적게 쓴 걸로 하면서 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예산에서 돈이 남는단 말 아니에요?

▷임은희>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 남은 돈은 그럼 다 어디로 갑니까?

▷임은희> 대부분은. 모든 대학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적립금으로 전환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립대학 예산을 편성할 때 적립금은 예산으로 잡지 않지만 결산에 가서는 심하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적립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예산 상에서는 하나도 안 남는 것처럼 만들어서 등록금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재단 적립금으로 가져다 쌓아놓고?

▷임은희> 예.

▶정관용> 다 그래요?

▷임은희>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그간에 대학을 재정 운영을 해왔고,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밝혀졌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뭐 대학 이사장, 그 다음에 총장, 이런 사람들이 이리저리 돈을 빼돌렸다는 건 또 뭡니까?

▷임은희> 예, 예를 들면 사립대학 이사장이라든가 이사장 일가친척들이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교비를 횡령하거나 또는 대학 재산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정관용> 횡령, 사적 유용?

▷임은희> 예.

▶정관용> 그렇게 된 액수는 그런데 다 합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던데, 그러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수익을 낮춰 잡고 지출을 높여 잡는 그 방식의 등록금 인상, 이거였군요?

▷임은희>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게 전체 규모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감사원에서는 이번 감사를 해보니까 이것만 고쳐도 한 13%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근거지요?

▷임은희> 우선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었던 35개 대학만 보면요, 연간 6천500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사한 결과로는요.

▶정관용> 6천500억?

▷임은희>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액을 대학 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180억원 정도 됐고요, 이것을 등록금 수익과 감안하면은 약 13% 정도라는 그런 계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정관용> 당장 그러니까 그 수익, 지출 구조, 그것만 제대로 고쳐도 13% 등록금 낮출 수 있다?

▷임은희> 예, 아주 단순하게만 계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임은희 연구원 보시기에는 이번 감사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뭐 부족한 게 또 있습니까?

▷임은희>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대학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 기관이 공식 증명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감사 인력이 400명이 투입되어서 굉장히 대대적인 감사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아래에서 진행이 됐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지금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정관용> 그렇지요.

▷임은희>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대책은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도 예결산 차액을 공시한다거나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페널티를 반영한다거나 이런 식의 굉장히 실효성이 미비한 방안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라든가 대응 방안이 빠진 점에서 굉장히 아쉽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됩니까?

▷임은희> 우선은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정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임은희>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는 등록금 부담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올해 계속 제기되었던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사립대학이 보다 공공성 있게 움직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정관용> 1번은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임은희> 예.

▶정관용> 이건 뭐 지금 정부도, 또 여당도 다들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정도로 시작할 거냐, 이제 이런 액수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임은희> 예, 맞습니다.

▶정관용> 두 번째는요?

▷임은희> 두 번째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사립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방안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 공시를 확대한다거나 일부 재정 지원 사업에 페널티를 준다는 단편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립대학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을 해서 법 제도적인 개선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정관용> 사립대 재단 운영,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

▷임은희>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리고요?

▷임은희> 우선 가장 큰 것이 두 가지고요. 다음으로는 대학 자체적으로도 이번 정부의 이런 관리감독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위해서는 그 전에 공공성이라든가 책임성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사립대학들이 이와 같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임은희> 사립대학 자체적으로도 예산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정관용> 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셨는데,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대학 측에서는 이게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건 사학이다, 이제 이런 목소리와 함께 심지어 연세대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임은희> 정부 재정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사실상 책임졌던 사립대학의 역할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재정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해석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성의 근간은 대학의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지금까지 대학 자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는 일부 대학의 문제라고 하면서 전혀 개선하지 않았던 사립대학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좀 계기로 해서 사립대학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또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당하게 할 테니 정부도 재정 지원 확대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는 이야기지요?

▷임은희>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일부 지금 사립대 쪽의 반발을 보도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서울시내 주요대학 한 보직교수가 지난 2003년 정부가 대학 평가한다고 교수 대 학생 비율을 줄여라, 이렇게 요구한 게 등록금이 폭등하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임은희> 그것은 등록금 폭등의 원인을 교수 확충만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법인의 지원이 거의 없다거나 또는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전액 학생들의 부담으로 한다거나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와 같이 교원 확충만을 가지고 이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예, 근본적 문제는 아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의 재정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임은희> 예.

▶정관용> 좋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등록금 이야기 나오기 시작한 게 한참 됐잖아요.

▷임은희> 예, 맞습니다.

▶정관용> 내년 봄 등록금 고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갈 텐데, 거기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려면 지금 시급한 과제는 뭡니까? 예산 통과입니까?

▷임은희> 우선은 지금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중등의 경우는 지금 내국세 20%를 우선 초중등 예산으로 확보하게끔 안정적 법안이 있는데요,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안이 책임성 있게 18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내년 1년만을 바라보는 단편적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시간도 얼마 없단 말이지요. 예산 통과도 연말까지는 해야 되는 거고.

▷임은희> 예, 맞습니다.

▶정관용> 논의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은희>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난 9월 8일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정책대로라면, 반값 등록금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또한 대학에서 일정 정도의 등록금 동결이라든가 장학금을 확충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그만큼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만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안은 우선 반값 등록금에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고.

▶정관용> 그걸로는 부족하다?

▷임은희>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을 대학에 일정 정도 전가한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반값 등록금하고는 전혀 좀 다른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고 있어서 좀 책임감 있게 논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야당이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당장 내년에 반값까지는 못 가더라도 정부가 한 30% 책임지고, 또 대학이 한 20% 책임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군요.

▷임은희> 예, 맞습니다.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은희> 예.

▶정관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이었습니다. 참, 여러 차례 말만 하고 결실이 없었는데요, 이번만큼은 꼭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2부 마무리 짓고,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 35분에 다시 옵니다.

Posted by orang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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