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한미 FTA 괴담 구속수사는 시대착오 & 쇄신 논의는 어디로? -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퍼지고 있는 한미 FTA 관련 괴담, 수사하겠다, 구속수사,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이 한발 물러서기는 했는데요. 이 소식,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의 쇄신 논쟁,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관용> 검찰의 한미 FTA 괴담 관련 수사 방침, 또 한나라당의 쇄신문제, 두루두루 알아봅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안녕하세요?

▷김성식> 예, 김성식입니다.

▶정관용> 원래 검찰 수사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오늘 물러섰네요.

▷김성식> 아, 그렇습니까?

▶정관용>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미네르바 사건 때요, 이미 무죄가 났고, 관련법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고치라고 이렇게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어떤 사안이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중범죄이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거에 한정되면 뭐든지 구속수사이지만, 갑자기 FTA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구속수사한다? 국민들이 닫힌 소통으로 볼 겁니다.

▶정관용> 검찰은 그런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김성식> 뭐 나름대로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SNS 상이나 인터넷 상에 도니까 뭐 나름대로 대처해보겠다는 뜻인데요. 요컨대 과유불급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제 물러서가지고 명예훼손이 될 때만 처벌한다, 그런데 예컨대 FTA 관련된 이른바 괴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 명예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잖아요?

▷김성식> 예,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여야든 시민사회든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합리적 논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약간 괴담성 수준의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또 정부나 또 관련 FTA 찬성론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댓글을 달아서 전반적으로 논리의 우위를 점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과도하게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이 심할 경우에는 또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구속수사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관용> 아무튼 한나라당도 반발을 했고, 검찰도 물러섰으니까, 이건 이제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해프닝은 해프닝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위축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노리는 것 아닐까요?

▷김성식> 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위축이 안 되는 게 일인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고로 우리 청취자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한번 봤는데요, 볼리비아와 미국이 FTA를 체결했는데, 볼리비아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 이런 괴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볼리비아하고 미국은 FTA가 체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보험 문제가 완전히 없어져서 건강보험을 지킬 수가 없어서 수술비가 수천만원 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좀 사실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규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검찰이 나설 일은 아니다, 이 말이로군요?

▷김성식> 아, 그럼요.

▶정관용> 뭐 이 정도 하고요, 당 쇄신이 더 본론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25명 서명 받아서 청와대에 문서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셨지요?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어떤 사과입니까?

▷김성식> 기왕에 우리가 선거결과는 이제 국민의 심판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부응을 해서 반성을 하고 잘 하겠다고 하면 또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텐데, 선거 끝나고 오히려 국민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통령의 인사가 또 옛날에 문책했던 사람을 다시 갖다 쓰는 일이 생겼고요, 또 한나라당에서도 무승부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더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풀고 넘어가야 이후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정책을 더 새롭게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당풍을 쇄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마음에 진정성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과는 주로 인사 잘못한 것, 이거에 대한 사과입니까, 어떤 사과입니까?

▷김성식> 크게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로는 민생 정책을 하느라고 하셨지만, 현재의 민생고에 비하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사저 문제도 이런 이런 점이 좀 잘못되었다, 다행히 여론의 질타가 있어서 바로잡아져서 그건 좀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들.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담백하게 하신다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생을 챙길 테니까 같이 도와달라고 하신다면 더욱 더 대통령과 국민들 간의 닫힌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진정성이 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이지 책임을 대통령보고 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거를 치른 것은 한나라당이니까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네요?

▷김성식> 조금만 지켜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당에서 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중진들의 회의가 있고요. 오후 4시부터는 연찬회가 시작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도 반성을 하나 전제를 했거든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주민투표까지 이렇게 끌고 가고 한 것을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점은 또 하나의 밀어붙이기로 비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점은 저희 잘못이다, 또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도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지난 6.2지방선거, 또 그 이후, 선거 질 때마다 당에서 쇄신, 쇄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매번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김성식> 사실은 일이 얽혀있습니다. 쇄신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올해 5월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중립 쇄신파 황우여 원내대표가 또 당선되었고, 또 이번에 그동안 비주류해오셨던 분들 중심으로 7월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하고 막아내지 못함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그런 정치적인 판에 모든 게 사실은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정비해서 잘해보자는 취지이고요. 누구를 물러가라, 말라, 이런 게 아니고,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대선 주자들은 대선 주자들대로,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우리 모두가 국민의 맺힌 마음부터 사과를 통해서 풀어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과감한 민생정책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국민들 가슴에 다가서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정관용> 어떤 보도를 보니까 내일까지 답이 없으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맞나요?

▷김성식> 예, 큰 틀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으면 저희는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과 이런 거지요?

▷김성식>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 무슨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직언을 좀 해서, 전반적으로 국정을 바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이고, 최고위원들에게도 조만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의 당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들을 전달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또...

▶정관용> 그런데 만약에 그런 답이 없으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어떤 행동을 기획하고 계신 겁니까?

▷김성식> 저희 내면의 어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당직을, 중간 당직이지만 가지고 있지만 이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진정성 있고 치열한 노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쇼로 비칠까봐 저희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한 전체를 보면, 여권의 전체 대표로서 민심과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터달라는 우리의 부탁인 것이지 책임을 다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언을 받아들여주시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계속 촉구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정관용>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계시냐,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당직 사퇴, 이 정도네요?

▷김성식> 아, 그것가지고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 내면의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가정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도 조금 또 어떨까, 싶으네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주시고요.

▶정관용> 그래도 이런 행동을 하겠다, 라고 사실 강하게 엄포를 놓아야 청와대도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성식> 저는 꼭 그렇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쇄신에 앞장선 여러 사람들,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냥 흐지부지하지는 않을 거라는 점도 느끼시리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개적으로, 그런 으름장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도 여권의 모든 주체들이 국민들의 닫힌 벽을 허물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한번 정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소통을 해보자는 취지, 저는 시간이 가면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고요. 오늘 석간부터 그런 조짐들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정관용> 당 현 지도부도 뭐 당 쇄신안을 좀 고민했다가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뭐 중앙 당사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최고위원들로부터 일단 질타를 당한 상태입니다.

여의도연구소는 또 보고서를 통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특히 나이 많은 의원들 출마 포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심과 소통하려는 노력,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당의 모습이 바뀌는, 좀 구체적인 목표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성식> 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홍준표 대표보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홍 대표께서는 지난 번에 무승부론을 이야기하면서 비록 당원들의 사기를 생각한 것이지만, 국민들한테는 또 한번의 상처를 준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사과하면서 당 전체가 변화의 길로 가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천문제든 여러 가지 이렇게 총선 전략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선 민생에 더 다가서는 정책쇄신을 더 확실히 한 다음에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면, 국민들께서는 또 자기들끼리 밥그릇 놓고 싸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진정성도 필요한, 새로운 인재 충원의 진정성도 오히려 전달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선 사과와 이런 변화의 길로 간다는 분명한 청와대와 당의 진로의 설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민생에 다가서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구체적으로 정책 쇄신의 상징화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식> 사실 제가 정책위 부의장을 5월에 이제 늘 비주류하고 있다가 쇄신 좀 해보라고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를 사실은 했습니다만, 제일 제가 저도 뼈저리게 반성하는 것이 첫째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획기적인 대책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온적이었다, 제가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정관용> 비정규직 대책?

▷김성식> 예, 이 부분은 워낙 고용의 질과 연관된 문제이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비정규직이니까 고용불안에 임금 차별에 복지 차별에 보통의 절망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김성식>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책위, 저 스스로도 반성이 되고, 더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보육, 교육 등 기본 생활비 영역, 또 저출산 대책의 영역, 이런 영역이 조금 더 공적인 부담이, 공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서요, 개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런 노력이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때 제일 먼저 검찰의 태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김성식> 무언가 이 SNS를 비롯한 각종 소통의 공간을 뭔가 이렇게 누르면 될 수 있다는 그 발상부터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관용> 부자 증세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런 건 계획에 없습니까?

▷김성식> 예, 저희는 부자 증세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부자 감세만큼이나 저희는 안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관용> 미국에서도 그게 이미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김성식>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언론에서 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은 있지만, 조세 문제를 너무 계층적 시각에서 보면은요, 풀릴 것도 안 풀리거든요. 다만 소득세의 소득 재배분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당 정책위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민생정책을 하다보니 돈이 좀 더 들고 그럴 경우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차원에서라도, 또 소득 재분배 기능의 강화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고 한다면, 그때 가서 정책위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서울대 박세일 교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새로운 정당 창당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이렇게 시사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성식> 제가 특별히 코멘트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왕에 만드신다면 정말 변화의 흐름, 새로움, 이런 것을 잘 담으시기를 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의 변화, 이것이 이제 한국 정치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많은 우리 당원들과 또 당의 지도부들, 동료 어른들과 더불어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당 만들어도 상관 없나요? 만들지 말고 들어오세요,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성식> 아,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만드시겠다면, 조금 보다 중도 성향의 건강한 이런 의미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뜻이고요.

▶정관용> 야권 쪽은 지금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보수 쪽은 지금 분열하는 양상,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김성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통합 논의는 과거에 민주당에 계시다가 나갔던 분들, 그분들과의 통합이 가장 주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이합집산은 정치권에 있기 마련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변화를 제대로 해냄으로써 당 외에 있는 이런 건강한 정치세력들을 당에 많이 충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그 말을 강조하고 계시군요.

▷김성식> 예, 그래야 또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정말 달라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김성식>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김성식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orang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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